국회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을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상설특검 도입에 따라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겨냥한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를 불러 조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던 여당 내부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개적인 탄핵 찬성 주장도 나오면서 탄핵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으로 윤 대통령 자진 하야를 제시했지만, 거센 탄핵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국민의힘에서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역시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4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원, 세후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확인이 어렵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급여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