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미칼럼]
北 핵보유국 빌드업 안 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극적인 외교 리더십 변화를 보인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정권 초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으로 윤영관 외교부장관을 경질했던 정부가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윤 전 장관은 이를 ‘러닝 프로세스’(Learning process), 학습 효과로 표현한 ...
[박창억칼럼]
한·미 정상회담이 진짜 시험대
출범 두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내각 구성과 집권당 진용 재편이 마무리되며 내치 분야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용노선을 표방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적 중대 고비 하나를 넘어섰다. 정확한 손익은 실무협의 후 드러나겠지만, 시한에 쫓겨 협상한 것치고는 최악의...
[채희창칼럼]
사면 오·남용 막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아끼는 후배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했다. 형이 확정된 지 채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두 달 뒤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그가 아무리 공익 제보로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사면을 해준 것은 지...
[주춘렬 칼럼]
동맹 현대화, 한국 자강의 기회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문 대통령을 옆에 앉혀둔 채 36분간 기자들 질문을 28개나 받았다. 대부분 미국 내 정치 현안이었는데 마지막에야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마저 트럼프는 “내가 이미 들은 내용일 테니 통역...
[이종호칼럼]
기술강국 도약만이 살길이다
바야흐로 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술지정학(Geo-Technology...
[이삼식칼럼]
장수의 그늘은 짙다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다. 1970년 62.3세였던 평균수명은 ...
[김정식칼럼]
환율 안정의 해법
폐쇄경제에서는 금리가,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이 중요하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늘어...
[박영준칼럼]
일본 수준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조건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즉 미·일 원자력협정에 의해 일본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