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자율주행 격차에 놀란 장관, 규제개혁 나서라

자율주행AI 모델 알파마요 소개하는 젠슨 황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열린 엔비디아 CES 2026 라이브에서 자율주행AI 모델 알파마요를 소개하고 있다. 2026.1.6 [공동취재] [e-mail]/2026-01-06 08:04:53/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주인공은 자율주행이었다.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서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맞춤형인 차세대 슈퍼칩과 함께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했다. ‘알파마요’로 명명된 이 플랫폼은 자율주행 차량이 카메라를 통한 사실 감지를 넘어 앞으로의 일을 추론해 동작하도록 고안됐다. 골목길을 주행하다 굴러가는 공이 감지되면 어린이가 공을 주우러 올 것까지 예상한다는 얘기다. 알파마요를 처음 탑재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젠슨 황)라는 격찬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CLA’는 곧 미국에서 출시된다. 자율주행 진화 속도가 놀랍기만 하다.

미국은 이미 주요 도시에서 앱으로 로봇택시를 불러 출·퇴근이나 쇼핑에 사용하는 게 일상이다. 로봇택시 상용 서비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묶여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이다. 몇몇 지역에서 제한된 구간·시간에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는 시범사업이 고작이다. 이대로면 글로벌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가 주문한 자동차를 맞춤 제작해 납품하는 ‘하청국가’로 전락할 판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낡은 법과 제도가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의 걸림돌로 지목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계도 끊임없이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실증공간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택시업계 등 기득권 이익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방미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분야가 이렇게까지 처진 줄 몰랐다”며 “중국 사례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앞선 상황에서 더는 뒤처지지 않으려면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국의 약진을 이제야 알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AI발 테크 전쟁의 시대에 정치권은 외려 규제 늘리기에 바쁘니 답답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149건이나 발의됐다. 이러면 ‘AI 3대 강국’, ‘피지컬 AI 1등 국가’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