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착오송금 1억 압류는 부당한 횡재”… 대법 판례 뒤집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보낸 돈이 압류됐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존 법원 판단에 따르면 불가능했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법적으로 수취인(송금받은 사람)의 예금채권이 된다. 따라서 수취인의 채권자가 이 돈을 압류하더라도 송금인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랜 판례의 확고한 태도였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이러한 기존 판례의 흐름을 거스르고 압류채권자의 ‘부당한 횡재’를 막아 세운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A사가 압류채권자 B씨와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 직원이 실수로 타사의 압류 계좌에 송금한 1억원에 대해 피고인 압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이다. 지난해 2월 A사 직원은 직원 급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과거 거래처였던 C사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뒤늦게 착오송금 사실을 깨달았으나 상황을 되돌리긴 어려웠다. C사의 2026-07-14 20:50:26
• 수험생·학부모 65% “사관학교 통합 일방적”… 31% “지원 포기”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입시 수요자인 고교 수험생과 학부모 10명 중 6명가량은 이 정책이 현장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 시 아예 지원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많아 입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도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종로학원이 세계일보 의뢰로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부모 430명을 대상으로 10∼13일 설문조사한 결과, 국방부의 통합사관학교 정책이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다는 부정 응답이 64.7%에 달했다. ‘매우 일방적’은 40.5%, ‘다소 일방적’은 24.2%였다. 반면 ‘대체로 소통하고 있다’는 6.5%, ‘매우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2.8%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1·2학년을 통합 교육하고, 3·4학년부터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2+2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2026-07-14 19:54:11
• 미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대비 3.5%로 둔화…예상 하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상승률이 5월(4.2%) 대비 둔화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3.8%)을 밑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하락했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에 머물렀다. 2026-07-14 22:34:30
• 선호투표제 통과·청년최고위 무산… 갈등 봉합 아닌 내홍 증폭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확정했지만,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지도부 사퇴와 당권 주자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대해 온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청년최고위원제 도입 무산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당권 주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선출 방식에 대한 절차적 논란은 일단 정리됐지만, 계파 간 불신과 지도부 책임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호투표제 개정… 이성윤 사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 가운데 하나를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을 표결 없이 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개정된 당규에 따라 이번 당대표 선거의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채택했다. 15일 최고위와 당무위의 최종 의결을 거치면 8 2026-07-14 22:25:24
• 정이한 자작극 공방에 안철수·한동훈 갈등까지…통합과 멀어지는 범보수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보수 진영 곳곳에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테러 자작극’ 사건을 놓고 충돌한 데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간 ‘계엄 진실 공방’이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각 세력이 보수 재편의 주도권 선점에 나서면서 통합보다 분열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자작극 자백을 5월18일 확보하고도 선거 후 며칠 뒤에야 공개했다”며 “범야권 후보임을 감안한다면, 선거 후 공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명백하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사건을 ‘장윤기 살인사건’과 함께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하는 소재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 2026-07-14 22:24:00
• 美·이란 ‘호르무즈 통제권 이몽’… 한 달도 못 간 휴전 합의 호르무즈해협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으로 종전 양해각서(MOU)는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기 위험에 놓였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가 파국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합의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군사적 소규모 충돌”이라고 축소했다.1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통신사 IRNA 등에 따르면 미군은 나흘째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 핵심 거점에 공격을 가했다. 통신은 핵시설이 위치한 이란 남서부 부셰르시 네 곳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현지 부지사는 공격 배후로 미군을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석유·화학 시설이 밀집한 남서부 마샤르와 아바단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부 호르무즈해협 연안의 군사·상업 요충지인 반다르아바스 인근에서도 최소 5차례의 폭발이 들렸다고 이란 국영TV는 보도했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의 2026-07-14 22:29:27
• 롤러코스터 탄 코스피… 하루에 500포인트 오르내려 코스피는 14일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와 미국·이란 전쟁 위험 여파 속에 장중 500포인트 이상을 오르내렸다. 최근 부진한 코스피 반등의 변곡점으로 기대됐던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나스닥에서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90포인트(0.73%) 오른 6856.83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인 코스피는 한때 6979.92까지 치고 올라가며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시 6448.86까지 밀리며 롤러코스터를 탔다.코스닥 지수는 2.20포인트(0.28%) 내린 797.16으로 개장해 15.38포인트(1.92%) 내린 783.98로 마감했다. 장중 6.20% 내린 749.76까지 밀렸으며, 낮 12시6분엔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한국 증시 중심으로 증폭된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영향으로 3대 주가지수 2026-07-14 21:04:28
• ‘투자자 전원 손실’ 쇼크에… 당국 제도 개편 ‘뒷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변동폭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뒤늦게 제도 개편에 나섰다. 최근 이어진 약세장 속에서 관련 상품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투자자 전원이 손실을 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이후에야 진입 장벽을 높이고 상품 구조를 손질하려고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는 고점 대비 일제히 반토막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 14종은 이날 6∼8%대 상승했다. 3거래일 만의 반등이었지만 주가는 역대 최고점 대비 여전히 반토막 난 수준이다. 일례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최고가 대비 63% 폭락했고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55% 하락한 상태다. 특히 코스피가 9% 가까이 곤두박질친 13일에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투자자 전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 2026-07-14 22:32:23
• 李, 카타르 前 국왕 서거 조전… 강훈식 특사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카타르 전 국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전을 보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했다. 카타르 측이 지난 4월 대통령 특사로 현지를 방문했던 강 실장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문 외교가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타밈 국왕과 카타르 국민께 이 대통령의 깊은 애도와 조의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조문 특사의 임무를 안고 오늘 밤 카타르 도하로 향한다”고 밝혔다.지난 11일(현지시간) 별세한 하마드 전 국왕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현 카타르 국왕의 부친이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했으며, 당시 왕세자였던 타밈 현 국왕에게 왕위를 조기에 이양해 주목받았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등을 토대로 카타르를 1인당 국민소득 7만달러가 넘는 중동의 대표적 부국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실장 2026-07-14 19:10:00
• 반년만에 재개된 문재인 ‘뇌물 혐의’ 재판…준비절차 8월 계속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은 출석했다. 지난 1월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판부는 이전 준비기일에 이어 증거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1년 넘게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 2026-07-14 17:47:43
• 검사 수사권 박탈되면 공수처 검사는?… “특례조항 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등의 수사 근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직무·권한에 관한 특례 조항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며 “별도의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검사의 수사 절차에 관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수사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의 수사 절차와 관련된 30여개 조항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26-07-14 17:33:49
• 호르무즈 역봉쇄 재개 나선 美… 이란은 ‘해협 통제’ 법제화 착수 미국이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해협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안전보장 통항료’를 부과하겠다고 일방 선언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행사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며 양측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무력 충돌도 나흘 연속 이어지면서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한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역봉쇄를 재개했다. 미국은 종전 MOU 후 해제했으나 25일 만에 다시 역봉쇄 카드를 꺼냈다.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하고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모든 화물 운송량의 20%를 받겠다”고 밝혔다.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항료 명목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폭스뉴스 2026-07-14 20:34:54
• 2027년부터 15t이상 화물차도 ‘탄소 감축’ 내년부터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된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 제작사와 수입사는 판매한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2021∼2022년 평균)보다 16.5% 줄여야 한다고 14일 밝혔다.2028년에는 21%, 2029년 25.5%, 2030년 30% 이상 감축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중·대형 승합차, 2030년 총중량 15t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도 감축이 의무화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 이내에서 2027∼2030년은 초과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 1그램(g)당 50만원, 2031∼2032년은 140만원, 2033년엔 2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자발적 감축에 의존해왔다. 2026-07-14 20:57:18
• “사는 동네서 응급 진료 보장돼야”… 의료혁신위 1차 숙의토론회 국민 다수는 ‘응급치료는 거주하는 지역에, 중증수술은 거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가장 바라는 지역·필수의료 정책으로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의료 개혁 추진에 부처 내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의료혁신 시민패널 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가동된 시민패널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이다. 시민패널은 4~5일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 시민패널 10명 중 6명은 내가 사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를 꼽은 이들이 94.3%로 가장 많았다. 광역시·도 안에서는 2026-07-14 22:27:07
• 李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면 최대 2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보고를 받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낮춘다는 거로 일단 정하고 일률적으로 낮출 것인지,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출 것인지 본다면 일률적으로 두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면서도 “‘나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2026-07-14 2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