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체력 약한 韓경제…GDP갭 6년 연속 마이너스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잠재 GDP를 뺀 ‘GDP갭’이 내년까지 6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OECD의 ‘2001∼2025년 한국·G7(주요 7개국) 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도별 GDP갭(실질 GDP-잠재 GDP) 비율은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각각 추산됐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이른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실질 GDP)이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OECD에 따르면 2001∼2019년 한국의 GDP갭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 없 2024-12-01 19:21:11
• 尹, '양극화 해소' 적임자 찾기 속도…12월 중 개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중 개각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기 후반기 국정기조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면서 인선에도 이 같은 국정 철학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양극화 해소’로 꺼내 든 만큼 인선에도 이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인선안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단계에 가야 참모들과 논의해 최종 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하마평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정치인 후보와 함께 ‘경제통’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정통 경제관료인 한덕수 총리의 유임설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인선 고려 요소로 밝힌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관세 폭탄’ 등 앞으로 요동칠 국제경제 상황에 대응해 경제팀과 외교라인 교체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2024-12-01 22:50:43
• 간첩법 개정 목청 높이더니…돌변한 野 올 한 해 초유의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 사태와 미 수미 테리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간 군사시설을 500장 이상 불법 촬영하다가 부산에서 적발되면서 현행 형법 98조(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처럼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단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데 야당은 정작 간첩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자 전체회의 상정 등 법안 처리 절차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당 상층부의 뜻”이란 말이 흘러나온다.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해 1953년 제정된 뒤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구시대적 간첩법 조항 탓에 국가 안보상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고치려 하지 않는단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간첩죄 관련해 당에서 공 2024-12-01 18:20:08
•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내수부진에 40대 사업소득 타격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3분기 소비지출에서 의류·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10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원(13.1%) 감소했다.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수준 자체도 3분기 기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던 2021년(105만100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앞서 40대 가구 사업소득은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늘며 지난해 3분기 123만6000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사업소득이 40대에서 유독 부진한 건 도·소매업 등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된 탓이다. 통계청 경제활 2024-12-01 19:17:05
• 시리아내전 다시 격화…반군, 8년 만에 알레포 탈환 10년 넘게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이 8년 만에 제2도시 알레포를 탈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전황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군을 지원하던 이란과 러시아가 각각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시리아가 ‘사각지대’로 변모한 틈을 타 반군이 기습 점령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지난 며칠 동안 알레포와 이들리브주(州)에서 ‘무장 테러 조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수십 명의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했고, 현재 반격을 준비하면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며 알레포에서 일시적으로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최대 반군단체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지난주 초 이들리브에서 대공세를 시작한 지 약 72시간 만에 알레포 중심까지 진입했다는 사실을 정부군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알자지라는 알레포 중부와 북서부 지역을 HTS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수도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고속도로 2024-12-01 22:18:18
• 조작한 자료 당에 '쓰윽'…명태균의 여론조사 악용 수법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는 조작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물을 당 핵심인물에 전달, 특정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명씨의 주된 조작 방법은 ‘가중치’를 뻥튀기하는 ‘마사지’와 수집한 표본에 기존 보유한 표본을 뒤섞는 ‘표본 쿠킹(Cooking)’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당이 경선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시점, ‘방해용 조사’를 돌린 정황도 나오고 있다. 명씨는 주로 가짜 응답자 샘플을 활용해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여개 응답이 완료된 샘플에 임의대로 1500여개를 추가, 표본이 2000여개인 여론조사로 만드는 셈이다. 명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에도 가짜 응답자 샘플을 활용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좋은날리서치’가 진주갑·을 선거구민 2273명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해당 여론조사가 조사 완료된 사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응답을 중복 사용 2024-12-01 18:31:43
• 부산항만公, 신기술 개발 성공 뒤 태도 돌변 논란 “여태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던 장치의 신기술을 공동개발하자고 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산의 한 중소 종합건설사에 근무하는 이사 A씨의 원망 섞인 하소연이다.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시설부의 B차장은 2020년 A씨에게 “신기술을 같이 개발해보자”고 권유했다. 공사가 함께 개발하자고 제안한 신기술은 부산항 신항에 있는 부두 컨테이너 이동용 크레인 하부 레일에 들어가는 고정 장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크레인 하부와 클립에 들어가는 충격 완화용 고무는 시간이 흐르면서 마모돼 유격이 발생하는데, 제때 손을 보지 않으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는 이 고정 장치를 20년 동안 벨기에의 한 회사로부터 수입해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치의 유지·보수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공사가 지역 중소기업에 신기술 공동개발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2년여 시행착오 끝에 2022년 이 2024-12-01 18:42:40
• 러 국방 만난 김정은 "영토정책 지지"…추가 파병 가능성 러시아 국방 수장이 평양을 방문해 지난달 29일 북한과 군사회담을 가졌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한 지 이틀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지난달 29∼30일 평양을 방문했다고 1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접견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 주권과 영토완정(원래 자국 땅이었던 지역에 대한 무력통일 의미)을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다. 김 위원장은 “첨예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과 영국산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 2024-12-01 22:51:38
• '급발진 감정' 역대 최다…실제 인정은 '0'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관련 검정 건수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5년간 단 한 건도 급발진으로 판명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과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114건으로 지난 한 해(105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급발진 감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요청하게 된다. 올해 9명의 사망자를 낸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0건이었다. 2024-12-01 19:14:23
•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 공세도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예고돼 이후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감사원과 검찰 측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공무원이 정치적 집단행동을 하며 국회를 겁박하는 건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이 반발했을 때 어떻게 했나. 징계하고 수사하고 많은 불이익을 줬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 하는데 공무원 탄핵도 헌법상 국회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최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정치·표적감사’가 그 사유 2024-12-01 18:27:45
• 내수 민감물가 반등 기대…"2025년 근원물가 2% 밑돌 듯" 한국은행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1일 ‘내수민감물가를 통해 본 향후 물가 흐름’ 보고서에서 에너지·식품을 뺀 근원물가 309개 항목 중 국내 소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48개를 내수민감 품목으로 분류·분석한 결과 최근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내수민감 품목은 외식, 강습 등 개인서비스 비중이 높고, 상품 중에는 의류 등 섬유제품과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재 비중이 큰 편이다. 내수민감물가는 국내 소비에 1∼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소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하향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내수민감물가가 시차를 두고 완만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도 현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다가 내년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2-01 19:15:15
• 감사원 사무총장, 2일 긴급브리핑…무슨얘기 할까 감사원은 2일 최달영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힌다고 1일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거듭 비판하고,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지난 29일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감사원 간부들은 지난 29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탄핵 추진이 부당하며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1 15:12:41
• 동덕여대 총학 "학교가 사과하면 본관 점거 해제 재고"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본관 점거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이 대학 제57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총학은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학 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요구안 내용을 받아들이면 본관 점거 해제를 재고할 의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에 ▲ 학생들에게 비민주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 사과 ▲ 2025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 신설 ▲ 11월 3주 차부터 이뤄진 수업 거부에 대한 출결 정상화 등을 받아들일 것을 제시했다. 총학의 요구안과 관련해 동덕여대 측은 연합뉴스에 "검토 중"이라면서도 "총학생회 입장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12-01 14:57:01
•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미루면서 중도층과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유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의 급선회는 중도층과 청년의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유예론에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되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맞서왔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을 ‘청년세’로 부르며 민주당을 압박하자 청년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을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할 생각”이 2024-12-01 18:32:04
• 日이시바 총리 탄 차, 경호차와 접촉 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탄 차가 이동 중 접촉 사고를 냈으나 총리는 다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돗토리시에서 이시바 총리 탑승 차가 선도 경호차와 추돌했다. 신호등 적신호에 멈춘 경호차를 총리 차가 뒤에서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차 등은 수 분간 현장에서 머문 뒤 주행을 재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가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포럼 강연 등을 위해 돗토리시를 방문했으며 이날 도쿄로 돌아가기 위해 돗토리 공항으로 향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2024-12-01 14: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