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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기고] 종교지도자 구속 사태가 던지는 민주주의의 물음 한국 사회는 지금 한 종교 지도자의 구속을 둘러싸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와 인권의 균형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제도로 기울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최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여론은 이미 한 지도자와 그가 이끄는 종교 전체를 단죄하고 있다. 수사 기밀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일부 방송이 마치 범죄 실황을 중계하듯 사건을 재구성하는 장면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가 속한 종교 공동체 전체를 ‘사회악’처럼 매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무죄추정은 형사 절차상의 원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이다. 법이 여론의 도구로 전락하고, 판결 이전에 ‘감정 2025-11-15 0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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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익시트” vs 野 “백지시트”… 한·미 팩트시트 놓고 공방 계속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전날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에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팩트시트 결과를 혹평한 반면, 민주당은 “성과 앞에 억지로 눈을 감고 있다”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대로 관철된 농축산 개방 문구는 ‘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정부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며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2025-11-16 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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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철인경기 출전 40대 동호인 사망…대회 전면 취소 '2025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 대회' 경기 첫날인 15일 40대 동호인이 수영 테스트 도중 건강 문제로 숨지면서 대회가 전면 취소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이날 사고 이후 홈페이지에 대회 취소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초보자 수영 테스트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며 "대회는 부득이하게 전면 취소됐음을 알리고 참가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영시도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대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 대회는 전날 공식 훈련 등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으며, 세계 각국 엘리트 선수가 참가하는 엘리트 경기는 이날 개최됐다. 이어 국내 동호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동호인 경기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은 2025-11-15 1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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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위 10% 9000만원 오를 때 하위 10%는 100만원 떨어졌다 지난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하위 10%의 가격 격차가 45배로 벌어지며 집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주택 평균 가격은 13억4000만원으로 9000만원 올랐지만, 하위 10%는 3000만원으로 100만원 내려갔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주택 소유가 가장 많았고, 40대 이하에서는 소유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3300만원으로, 전년(3억2100만원)보다 1000만원 넘게 올랐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4호, 평균 면적은 86.4㎡였다. 주택을 소유한 평균 가구주는 57.8세, 평균 가구원수는 2.52명이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40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가액(3000만원)의 44.7배에 달했다. 2023년(40.5배)보다 자산 격차가 2025-11-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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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9시간 30여분 만에 초진 15일 오전 6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약 9시간 30여분에 큰 불길이 잡혔다. 물류센터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출동 초기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물류센터 안에 있는 의류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연소가 빠르게 확대되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당국은 소방헬기 11대를 비롯해 장비 150대와 인력 43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 31분께 초진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19만3천210㎡)로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한 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11-15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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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공무원, 공직 전체 기강 바로 세울 것”… 현실화한 민주당의 ‘검사 파면’ 대체법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대체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해 징계 받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검사징계법 폐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 2025-11-15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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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은 ‘교육부→복지부’ 이관에 왜 강하게 반발하나 최근 정부가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과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 의사 10명 중 8명은 소관 부처 이관을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날 강원 춘천의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자리에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까지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참석했다.그간 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2025-11-15 0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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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제와 권력에서 독립? 선택적 분노·쇼"… '檢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5일에도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외압 의혹 공세에 맞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항소 자제 결정이라는 입장을 토대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 역공하는 모습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라며 "검찰의 표적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고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며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2025-11-15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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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 패션’은 옛말…2030 대세로 자리잡은 ‘이 옷’ 뭐길래 [트랜드] 한때 ‘아재(아저씨) 옷’으로 젊은 층에 외면받던 경량 패딩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일명 ‘깔깔이’로 불리며 내피 개념에 머물렀던 경량 패딩이 최근 디자인, 감도를 모두 갖춘 프리미엄 아우터로 재평가되며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특히 초가을부터 한겨울까지 다양하게 활요이 가능해 실용성을 중시하는 기성세대는 물론 2030세대 ‘필수템’으로 자리잡았다. ◆ 힙해진 ‘깔깔이’의 변신…2030 세대의 필수 아이템으로 급부상 경량 패딩 트렌드의 불씨는 지난해 겨울 아이돌 그룹 엔시티 위시(NCT WISH) 시온이 착용한 실버톤 경량 패딩이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시작됐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메탈릭한 컬러를 더해 올드하지 않은 뉴 레트로 무드를 완성한 스타일링이 화제를 모은 것이다. 이후 올겨울 경량 패딩 수요가 급격히 늘며 ‘경량 패딩 열풍’이 더욱 거세졌다. 특히 올가을 경량 패딩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일교차가 12도 이상 벌어지는 ‘이상기온’ 탓도 있 2025-11-15 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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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보다 비싼 ‘이 생선’, 1년새 두 배 ‘껑충’…무슨 일이? “예전엔 남해에서 9~10월만 돼도 어창이 중대형 고등어로 가득 찼는데, 요즘은 배를 띄워도 허탕 칠 때가 많습니다.” 부산의 한 선단에서 30년째 조업중인 한 선장의 한숨은 우리 바다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국내산 고등어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고등어가 더 이상 국민 식탁에 오르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중·대형 고등어, ‘3분의 1’ 토막…산지가격은 두 배↑ 14일 수산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된 국내산 고등어 가운데 중·대형어(300g 이상) 비중은 7.0%로, 지난해(9.0%)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1~9월 누적 비중은 3.9%로, 작년(13.3%)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평년(20.5%)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은 폭등했다. 지난달 냉장 고등어 산지 가격은 ㎏당 6591원으로, 1년 새 100% 넘게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 역시 1만1460원 2025-11-14 2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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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자랑 '백댄서 출장' 논란에…행안부, 광주 북구에 경위서 요구 전국노래자랑에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한 여성 공무원들의 공무 출장 신청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4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오후 유선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문이 아니라 구두로 요청한 만큼 제출 기한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북구는 문 구청장을 뒤따라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오른 여성 공무원 8명이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했는지, 출장 시간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이날 중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무대에 오른 공무원들도 자발적 참여라고 주장하는 만큼 현재까지 별도 감사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북구 관계자는 “공무 출장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자 행안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단계인 것 같다”며 “출장 승인 절차 등에 대한 문제도 자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지 2025-11-14 1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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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비 뒤 또 ‘강추위’ 온다” 주말인 오늘(15일)까지 맑은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약한 비가 지난 뒤에 찬 공기가 밀려온다. 올가을 매주 반복되는 '주 초반 추위'가 이번에는 더 강해져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서쪽 지역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사흘은 춥고, 나흘은 온화하다는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난 지 4주째, 다음 주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주말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요일에 비가 내린 뒤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겠다. 다음 주 초에는 중부 내륙은 물론,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충청과 전북 등 일부 서쪽 지역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북서풍을 타고 내려온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을 만들기 때문이다. 추위는 일요일 오후부터 강풍과 함께 시작해 2025-11-15 0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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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러트닉은 철저한 애국자”…“미국과 신뢰 쌓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이 완료된 데 대해 “가장 큰 성과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를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처음에 시작(연 투자금 한도)은 훨씬 높았는데 마지막까지 버텨내 200억달러 한도를 가져왔다”며 “팩트시트에 넣은 건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협상)한 게 인정된 거라 큰 보람이고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통상 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미국과 합의한 일본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 질문하자 김 장관은 디테일의 차이를 꼽았다. 김 장관은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 사람 또는 한국 기업이 되도록 했는데 일본은 이런 구절이 없다”며 “1항에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은 것도 일본과 큰 차이점”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은 괄호 열고 파이프 2025-11-14 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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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경고했다가 해고 위기… 미 농무부, 직원 해고 절차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직원을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농무부가 식품영양국 프로그램 전문가인 엘렌 메이를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한 연방정부 셧다운은 12일 밤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농무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메이는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 북동부 지역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 직원을 대표하는 전미재무직원노조 255지부 지회장이기도 한 메이는 셧다운 초기인 지난달 2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 교착 상황이 저소득층 대상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에 부정적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메이는 “10월에는 SNAP을 포함한 주요 프로그램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셧다운이 11월까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다소 불안해질 2025-11-15 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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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왜 오르나 했더니”…중국의 ‘은밀한 사재기’ 때문? [수민이가 궁금해요] 국제 금 시세의 고공행진 뒤에는 중국의 은밀한 금 ‘사재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590억 달러(약 1092조원)다. 5년 전(1조690억 달러)과 비교하면 3100억 달러 쪼그라들었다. 보유액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시장에선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을 대비해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로 평가한다. ◆중국, 달러 대신 금 사재기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산하 국가외환관리국이 공개한 올해 금 매입량은 지금까지 25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엔 2.2t, 7∼8월에는 각각 1.9t 등 월평균 약 2t 안팎을 구입량으로 공식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FT는 전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의 분석가들이 대형 금괴의 2025-11-15 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