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탈모 치료 건보 적용’ 국민 의견 묻는다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관해 “공론화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추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11일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탈모치료 급여화는 쟁점이 큰 사안”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의견을 듣고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국민참여형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의 첫 의제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정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지 검토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청년 1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에 착수하 2026-06-14 19:56:25
• 시위대 몰린 올림픽공원… 소란 등 95건 신고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로 분노한 시위대가 집결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일평균 35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내 관련 112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112신고 건수는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올림픽공원 집회 시작 시점이 5일 오전이란 점을 고려하면 기간은 약 4일이며 일평균 신고 건수는 약 35건 수준이다.신고 내용으로는 소란·오인 등이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불편 22건, 소음 13건, 폭행 9건 순이었다. 이 기간에 시위 현장에서는 일부 과격 시위대에 의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강제 수색 사건’과 ‘JTBC 취재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시위대 간 폭행, 핸드볼 경기장 강제 점거 및 훼손, 집회 신고 없이 확성기 2026-06-14 17:53:35
• 근소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한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에 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R&D)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감 당시 제기된 국회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가 답변한 것으로, 오는 7월 말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담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2026-06-14 19:42:46
• 알코올 중독환자 10년 만에 최소… 마약·도박은 역대 최대 알코올 중독 치료 환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해 2015년 이후 지난해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약과 도박 중독 치료 환자 수는 매해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마약 중독 확산을 끊으려면 강제 치료 등 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14일 세계일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2025년 알코올·마약·도박 중독 연령별 치료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알코올 중독 환자는 5만6889명 기록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5만8824명)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 환자는 2015∼2019년 7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감소세를 기록했다. 엔데믹에 접어든 2023년 6만명대로 반등했으나 2024년, 2025년 연이어 감소했다. 반면 마약과 도박 중독 환자는 매해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매해 늘어난 마약 중독 치료 환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900명대에 진입했다 2026-06-14 19:40:35
• 내란 이어 외환 중형 선고된 尹, ‘반란 우두머리’로 조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된 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과 같은 선고형량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로도 불리는 이 사건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남아 있는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되는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6-06-14 19:11:57
• 안규백 “전작권 전환 연도 연말 韓·美 대통령에 건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국내 건조 문제는 아직 미국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평가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국방장관과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양국 정상의 결정에 따라 시점이 정해지는 구조다. 2006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됐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이 준비를 충실히 이어온 만큼 목표 달성이 ‘코앞’에 2026-06-14 18:50:09
• 2027년 800조 초슈퍼 예산 예고… AI·청년·기후대응 집중 전망 세수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00조원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4일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이 같은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추진 중이다.먼저 AI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I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3506억원을 편성해 지난해(2618억원) 대비 33.9% 증액한 상태다. 외국인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 역시 올해 40.7% 늘린 데 이어 ‘외국인 과학자 정착도시’를 조성을 검 2026-06-14 20:00:33
• 해체 위기 선관위… 여야, 원포인트 개헌도 거론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론으로 번지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를 위한 헌법 개정까지 거론되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관위의 조직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 등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 마련에 실패했고, 당일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과 보고·지휘 체계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16일 2차 회의를 통해 개혁 초안을 논의하고 17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TF에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늘리거나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6-06-14 18:21:20
• “사수” vs “반환”…여야, 후반기 원 구성 ‘법사위 대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부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을 가를 핵심 상임위를 두고 여야가 초반부터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쟁용, 정권 발목잡기용이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법사위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할 주체인 법사위 구성이, 상임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는 원구성이 종료돼야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법사위원 2026-06-14 18:22:26
• '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2년 만에 법정서 만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산분할 소송의 중대 국면을 앞두고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다. 1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정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문서에서 2026-06-14 09:47:14
• '전쟁 첫날 폭사' 하메네이, 126일 만에 장례 치른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폭사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내달 4일(현지시간)부터 치르기로 했다고 IRIB, IRNA 등 이란 국영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이란 정부의 '순교자 이맘 무자히드의 피의 승천 기념 본부' 발표에 따르면 내달 4∼5일 수도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모살라(대사원)에서 시민들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시신에 작별 인사를 하는 고별식이 먼저 열린다. 이어 6일에는 테헤란에서, 이튿날인 7일에는 시아파 이슬라 성지 곰에서 각각 운구 행렬과 장례식 일정이 이어진다. 최종 장례식은 9일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시아파 이슬람 성지인 마슈하드에서 거행되며, 시아파 무슬림이 기리는 이맘 레자의 성지에 시신이 안장될 예정이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란에서 '전사'를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무자히드'로 불리기도 한다.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전쟁 발발 첫날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족과 함께 사망했다. 2026-06-13 23:57:45
• 아마존 경고에 백악관 움직였다…앤트로픽 해외 차단 전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차단한 데는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위험 제기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앤디 재시 아마존 CEO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나눈 대화가 이번 조치의 발단이 됐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연구진은 앤트로픽의 페이블 5 모델에 여러 질문을 이어 입력해, 원래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된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시 CEO는 이 사실을 미 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후 백악관 당국자들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고, 보안 연구자들은 아마존의 문제 제기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에 착수했다. 미 당국은 앤트로픽에 취약점을 고치거나 모델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재시 CEO의 경고는 이후 상무부가 미토스와 페이블의 해외 접근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조치로 빠 2026-06-14 13:31:17
• 트럼프, 종전 합의 앞두고 “오바마, 이란에 핵무기 안길 뻔” 미국·이란 전쟁을 끝낼 협상 타결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적’(政敵)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또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란에 수천억 달러를 안겼다”는 주장을 거듭 폈으나 이번에도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맺어진 이른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맹비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에 독일을 더한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트럼프의 첫번째 임기 도중인 2018년 미국은 “JCPOA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파기를 선언했고, 2020년에는 이란도 사실상 탈퇴하면서 무효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버락 후세인(Hussein) 오바마 시절의 JCPOA는 이란이 핵무기 보유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매끄러운 길이었다 2026-06-14 13:41:40
• 체코전 관중석서 눈 찢은 멕시코 축구팬…서경덕 “사과해야”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에서 발생한 멕시코 관중의 인종차별 행위가 한국인 유튜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시 관중석에서 한국인 유튜버가 멕시코 축구팬에게 인종차별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이 제보해줘서 알게 됐다”며 “한국의 유튜버의 셀카 영상에 양손 검지로 눈을 찢는 뒷자리 멕시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위는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쓰인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라며 “이러한 상황은 멕시코 현지 매체인 폴리티고에서도 소개됐다”고 적었다. 현지의 한 토목공학회장이라며 남성의 신원을 언급한 서 교수는 멕시코 매체가 이 남성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서 교수는 “국적과 인종을 넘어 지구촌이 하나 되는 월드컵 현장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인종 2026-06-14 10:02:07
• 호르무즈 봉쇄 후 9번째 한국 유조선 홍해 통과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아홉 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이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를 통과해 한국으로 항해 중이다.우리 유조선의 홍해 통과는 지난 4월 중순을 시작으로 아홉 번째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국내 항만에 도착해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4 1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