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유령실적’ 만들고… ‘보조금깡’으로 부정수급 [심층기획-줄줄 새는 공공재정] 시중 문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00원짜리 공책 한 권. 수출 상자에 담긴 이 공책 한 권의 세관 신고 서류상 가격은 ‘140만원’이었다. 헐값의 노트가 해외로 나가는 순간 서류상으로 수백만원대 ‘명품’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수출 뻥튀기’의 목적은 단 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 요건인 ‘미화 1000달러(약 140만원) 이상 수출 실적’을 편법으로 채우기 위해서였다. 단 한 건의 가짜 수출 서류로 요건을 채운 부산 소재 소상공인 A씨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손쉽게 받아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정책자금 부정수급 노하우를 전수하는 ‘브로커’로 변신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경남 일대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 19명에게 “약 4%대 저리로 최대 2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대출금의 7%를 수수료로 받았다. 영세 상인을 돕는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이 불법 브로커의 정책자금 편취 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다. A씨 일당의 범죄는 세관의 정보 분석에 꼬리가 잡 2026-08-13 21:28:00
• ‘부정수급’은 매년 최대치 찍는데… 수사는 되레 줄었다 [심층기획-줄줄 새는 공공재정]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1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부정수급 규모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결과 181건 368명이 검거됐다. 부정수급 규모는 245억원 수준이다. 올해 부정수급 관련 수사는 최근 5년 수치와 비교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수급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는 2021년 722건에서 2024년 550건, 지난해 42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부정수급 검거 인원도 2021년 1858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42% 줄었다.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액수도 2021년 674억원에서 2022년 5517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726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부정수급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상에 역행하는 결과라 2026-08-13 21:49:35
•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고 35도 무더위 [내일날씨] 금요일인 14일은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겠으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중·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제주도 산지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해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40㎜로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10∼5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2026-08-13 21:25:00
• 美 “시민권 취득 악용”… 원정출산 근절 TF 출범 미국 국무부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TF가 이미 원정출산 사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관광을 통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출산을 시도하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위장결혼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미 법무부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 2026-08-13 18:21:47
• '탱크데이'에 발목 잡힌 스타벅스, 진출 27년 만에 첫 분기 적자 스타벅스가 1999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27년 만에 역대 처음으로 분기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백억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가 올해 2분기(4∼6월) 적자로 돌아서며 수익성이 급전직하 한 것이다. 지난 5월 불거진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름철 핵심 프로모션을 취소한 것이 실적 악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는 2분기 매출이 7천473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6.1% 감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매출 감소 폭보다 수익성 하락은 훨씬 가팔랐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184억원 영업손실로 전환됐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줄어든 셈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낙폭이 상당하다. SCK컴퍼니는 올해 1분기(1∼3월) 2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흑자를 모두 소진하고 적자로 돌아섰다. 스타벅스코리아가 1999년 1호점인 이화여대점을 개점한 이래 분 2026-08-13 15:06:02
• 차정인 “수능 서·논술형 평가, 사교육 부담 없을 것” 차정인(사진)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더라도 사교육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채점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현실성이 낮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발언했다. 그는 10년 전 일본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 무산 사례에 대해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한국은 당시 일본 상황이나 AI 발달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본은 기존의 선다형·단답형 평가를 서·논술형 문항 도입 및 민간 영어시험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공 2026-08-13 06:00:00
• 개정 형소법 짐 떠안는 국선변호사…‘법률 조력 공백’ 비상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범죄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을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하는 변호사는 전국에 47명에 불과한 데다 이들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확충과 보수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전담변호사 47명과 비전담변호사 582명 등 총 629명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2년 도입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10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 2026-08-13 23:00:42
• 한은 13년만의 금 투자 호재?…국내 '금 ETF' 상승세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현지시간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현지 증시에 상장된 금 ETF인 'SPDR GOLD TR'를 67만9천765주 보유했다고 밝혔다. 2분기 말 평가액은 2억5천41만달러(약 3천550억원)로, 한은이 금 투자에 나선 것은 2013년 20t(톤)의 실물 금을 매입한 이후 13년 만이다. 한은이 사들인 'SPDR GOLD TR'은 세계 최대 금 ETF로, 지난 11일 기준 순자산이 1천441억 달러(약 204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금 현물 최대 ETF인 ACE KRX금현물[411060](4조925억원)의 50배 규모다. 한은이 이 금 ETF를 구체적으로 언제 매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분기 말에는 보유하지 않아 2분기(4∼6월)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금 관련 ETF도 2026-08-13 15:08:11
• 트럼프 "호르무즈 완전 장악" 거듭 주장…WSJ "현실은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모든 이들에게 '강철의 벽'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해군도, 공군도 없다. 남아 있는 병사들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궤멸해 도주하고 있다"며 "그들의 지도부는 좋게 말해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그들에게는 돈도 없다. 나라가 망가졌다"며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가짜뉴스와 300%의 인플레이션뿐이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은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며 "더 이상 중동의 불량배가 아 2026-08-13 08:45:20
•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부부 소득 합산 안한다 [8·13 부동산 대책] 정부가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에 나선다. 미혼자가 결혼하면 생기는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를 대폭 개선하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모델 등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기혼자가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 중 1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디딤돌·버팀목 대출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추가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모델도 확대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를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소득은 2026-08-13 22:56:07
• 오세훈 “정부 ‘실거주 집착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거주 집착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의 건의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전반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2026-08-13 15:30:15
• 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2026-08-13 14:40:35
•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차단, 하루라도 살면 제외 [8·13 부동산 대책]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으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집을 사 놓고 실제로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수도권 1주택 갭투자자’의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는 것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우선 비아파트만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아파트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정부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규제 규모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이 6만명에 대략 9조6000억원이란 자료는 있지만, 실제로 거주 현황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비거주 1주택자 중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대책의 비거주 1주택자 정의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한 경우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겠다.” ―청년미 2026-08-13 22:57:26
• 개장 5분만 할인 한우 동났다…홈플러스 재개장 첫날 '북새통' 13일 오전 홈플러스 본점인 강서점은 재개장을 반기는 손님 수백 명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오픈 15분을 앞두고 수십명의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이 신선매장 잎구 앞에서 카트를 끌고 줄을 서기 시작했다.재개장 첫날인 만큼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보였다. 오전 9시부터 줄을 섰다는 나모(75) 씨는 "고기 할인을 한다고 해서 보러왔고 두부와 함께 말복이니 생닭도 사려 한다"면서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일찍 왔다"고 했다.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가장 먼저 몰려간 곳은 대폭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축산 매장이었다. 저마다 카트를 끌고 온 손님들로 인해 한우 매대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개장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1차로 준비된 한우 물량이 순식간에 동났고, 축산 코너 직원들은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치더니 고기를 손질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강정혜(81) 씨는 "오픈 하자마자 들어와서 한우 등심 2팩을 샀다"면서 " 2026-08-13 12:55:24
• 광복절 연휴에 드디어 비 온다…경남 등 남부·제주에 '단비' 광복절 연휴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 가뭄이 극심한 경남 등 남부지방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15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고, 16∼17일에는 중국 상하이 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저기압은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한 저기압이 다시 활성화한 것이다. 이번 비는 16일 새벽 서해안에 가까운 서쪽 지역부터 시작해 그날 밤 전국으로 확대된 뒤 17일까지 이어지겠다.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에, 이번에 저기압이 다가올 때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겠고 이에 남풍이 지형과 충돌하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비가 많이 내리겠다. 현재 한반도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제13호 태풍 돌핀과 제15호 태풍 찬홈이 변질한 저기압이 있고 북서쪽엔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기압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돼있 2026-08-13 11: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