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일단 만들면 돈 줄게"… 갑질 업체 수사 착수 경찰이 영세한 생산업체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도 수개월간 대금 지급을 미뤄온 패션 그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패션·유통 업계에선 중대형 기업들이 영세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는 대금 미지급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의 ‘갑질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국의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의 국내 유통사로 알려진 M사 대표 권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초 새로 선보인 골프웨어 S브랜드의 제품을 납품받고도 지난 7월 첫 대금부터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를 본 생산업체는 총 12곳으로 미납금은 총 17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각 생산업체의 고소를 병합해 수사 중으로 고소인과 권씨 등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수의 영세 자영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생 2023-12-10 19:13:01
• 김하성·임혜동 공방 계속… 경찰, 주변인들 참고인 조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있는 김하성이 후배 선수 임혜동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며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주변인들을 속속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8일부터 이틀간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주변 인물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경찰 조사에선 김씨와 임씨의 진실 공방의 시발점이 된 2021년 술자리에서 당시 몸싸움을 목격했던 프로야구 A 선수와 김씨의 KBO리그 활동 당시 소속팀 동료들의 진술이 이뤄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씨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김씨와 임씨 간 대질 신문도 검토할 방침이다.앞서 지난달 김씨는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씨와의 몸싸움 이후 임씨가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씨가 4억원 상당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요 2023-12-10 12:43:48
• 한미일, 北 핵·미사일 위협 차단 '新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버 범죄 차단, 중국에 맞서는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대북 안보 리스크를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3국 안보실장 회의다. 3국 안보실장 회동은 지난 6월 일본 도쿄에서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3국 안보실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및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국 안보실장 2023-12-10 19:10:39
• '빈손 혁신' 국민의힘… 당내 '김기현 책임론' 분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용두사미’로 끝난 가운데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김기현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묘한 신경전 기류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11일 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안건 보고와 관련해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은 10일 “인요한 혁신위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며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를 향해 사퇴를 직접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8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전통 텃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 ‘잘못 하고 있다’가 55%로 ‘잘하고 있다’(35%)를 20%포인트 차로 앞섰다. 또 서울(긍정 36%, 부정 54%)보다 부·울·경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 2023-12-10 19:06:11
•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이재명 말 바꾸기·리스크 질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10일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 및 ‘사법 리스크’를 집중 질타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전반의 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 창당 가능성을 두고는 “신당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당내 상황에 따라 올해 말쯤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민심청취 행사에서 “선거(총선)를 불과 4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떤 혁신을 하고 있나. 아무것도 없다”고 지도부를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500여석 규모 행사장엔 이들을 지지하는 당원들로 가득 차 일부는 통로 계단 등 바닥에 앉아 성원을 보냈다. 행사는 미리 준비된 지지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혁신을 못 하면 선거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2023-12-10 19:07:45
• 대출 금리 5% 넘는 자영업자 '150만원' 이자 환급 검토 은행권이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혜택을 받아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상생금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TF는 이날 상생금융 지원 대상에 대해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은 2024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캐시백)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 2023-12-10 19:14:04
•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혐의 부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다.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오전 9시50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 출석해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1시10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공수처는 약 36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된 과정 등을 추궁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와 공개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캐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상당수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추후 제출하기로 한 의견서, 진술서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2023-12-10 19:16:31
• 檢, '최종 수혜자' 송영길 주중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가 소환조사에서 이미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수사팀은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그간 확보한 송 전 대표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했다.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송 전 대표 측이 검찰 수사 상황을 살펴 향후 재판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묵비권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2023-12-10 19:19:38
• 조희대號 출항…재판 지연·조건부 구속영장, '과제' 산적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8일 출범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재판 지연 문제 같은 당면 문제를 비롯해 조건부 구속영장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각종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찬성률 90.4%)으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24일) 이후 74일간 이어진 공석 상태가 마무리된 것이다. 조 대법원장 앞에 쌓인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단연 재판 지연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사건의 난도 증가와 법관 수 부족,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임 법관 평균 연령의 증가, 세대 간 업무에 관한 인식차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 해법으로 “결국 법원이 사건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심 단독재판 범위 2023-12-10 19:17:46
• '손실 유력' 홍콩 H지수 투자자, 집단소송한다 내년 홍콩 H지수 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 10여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측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투자자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1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투자자 10명 이상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 50여명을 1차 목표로 (소송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는 대부분 40∼50대로, 평균 3000만∼5000만원 수준의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곽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는 5억원 이상”이라며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피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를 추가로 모아 집단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 2023-12-10 15:12:21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당안 수용하기로 정부가 12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의료 영리화 논란이 제외될 경우 서발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서발법이 발의돼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은 보건·의료 법률 제외 조항이 없는 반면, 같은 당 류성걸 의원안은 보건·의료 3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은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추경호 의원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3조2항에 의료 공공성 관련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4개 조항이 서발법 대비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추경호 의원안에서 3조2항을 민주당 이원욱 의원안으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안은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2023-12-10 18:59:02
• 생체정보 무단수집 벌금 500억…EU, 세계 첫 'AI 법' 합의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말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에서 AI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했으나, 구속력과 강제성을 갖춘 법안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의회는 “AI 규제에 대한 세계 표준을 정할 수 있는 최초의 입법”이라고 자평했다. EU 27개 회원국 대표와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는 8일(현지시간) 밤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상 당사자들은 전날 24시간에 걸친 토론에 이어, 이날 다시 15시간 넘는 토론 끝에 합의를 도출해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회의장 안의 커피 머신이 너무 많이 사용돼 고장이 났을 정도”라고 치열했던 분위기를 전했다.법안은 AI 기술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다. 가장 높은 등급인 ‘허용할 수 없는(unaccepta 2023-12-10 19:00:29
•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할까… 정부 "세수·물가 고려 판단" 올해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치솟는 물가 부담 탓에 정부가 내년에도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향세로 전환과 정부의 세수 부족 등이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거쳐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유류세 인하를 세 번째 연장했다. 최근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를 2023-12-10 19:14:58
• 尹대통령 "韓·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중요 전환점"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10일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F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으로, 윤 대통령은 11∼15일 네덜란드 방문 기간 ASML 본사를 둘러본다. 특히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ASML ‘클린룸(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한 작업실)’을 찾아 노광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관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양국 모두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며 “(네덜란드 방문을 계기로) 2023-12-10 19:09:36
• '불법 채권추심 뿌리뽑는다'…금감원, 대부업 특별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금융감독원이 연일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을 뿌리뽑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는 엄중조치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천10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 2023-12-10 13: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