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파면당할 만큼 법 어겼나…법조계가 본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착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대응에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2023헌나1)를 부여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또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되며 짧은 기간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진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대응이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었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처럼 법 위반 사실이 입증 2023-02-09 21:00:53
• 법카로 슈퍼카 타고 코인 받아 소득 탈루 1인 기획사를 차리고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연예인 A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운동선수 B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C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D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D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외에 유튜버·쇼핑몰 운영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 2023-02-09 20:50:42
• “김명수, 이흥구 외 2명 더 대법관 후보 제시” 2020년 대법관 후보 추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초 알려진 이흥구 대법관 외 2명을 더 제시해 추천 결과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밤 법원 내부망에 김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에 개입한 후보가 2명이 더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송 부장판사는 “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여겨볼 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며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올린 글에서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특정 후보자(이흥구 대법관)를 두고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특정 후보 추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였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후 최종 후보자로 제청돼 2023-02-09 19:15:00
• 1월 금융권 가계대출 8조↓… 주담대도 처음 줄었다 지난해 이뤄진 기준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 부진의 여파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조원 넘게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 해당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 11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가다 12월 3000억원 늘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감소 폭(-4조6000억원)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1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1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잔액은 4조6000억원 감소한 25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줄었으며, 2021년 12월 2023-02-09 19:50:00
• 요금 횡포 '배짱 골프장' 손님 줄자 뒤늦은 구애 코로나19를 틈타 이용료를 대폭 올리며 ‘배짱 영업’을 하던 제주 등 각지의 골프장 다수가 최근 앞다퉈 지역민 할인 이벤트를 하며 ‘구애’를 하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도내 골프장 32곳의 내장객은 14만4158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 21만2518명과 비교해 32.2% 감소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 골프 극성수기인 11월 내장객은 25만3453명으로, 전년보다 9.5% 감소했다. 골프 관광객은 18.6% 빠졌다. 10월에도 골프관광객은 17.3% 줄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특수가 한창이던 같은 해 5월 내장객 수 30만5405명과 비교하면 반 토막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골프 관광객인 도외 내장객과 도내 내장객이 각기 38.4%와 18.4% 줄었다. 앞서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내장객은 289만8742명으로, 2020년 238만4802명에 비해 21.6% 증가했다.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온 골프 관광객은 2021년 한해 185만20 2023-02-09 20:59:44
• ‘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16살 때 범죄 시작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32)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훔치는 수준이던 A씨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물색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A씨는 그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2개월 만에 재차 인천에서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7월18일 오후 10시22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48·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 2023-02-09 15:44:53
• 경실련 “LH, 집값 폭등시기 매입임대로 혈세 낭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년간 매입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이 5배 증가한 반면, 매입임대주택 호수는 3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 시기 비싼 값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여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6∼2020년 서울·경기 지역 LH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 사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5년 동안 5조8038억원을 투자해 매입임대주택 2만6188호를 사들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700억원(2318호) △2017년 5165억원(2952호) △2018년 1조45억원(4866호) △2019년 2조1691억원(9214호) △2020년 1조7438억원(6838호)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5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이 5배 가까이 2023-02-09 19:00:00
• CSIS “美, ‘정찰풍선 사태’로 외교능력 시험대” 미국 영공을 관통한 중국 정찰 풍선이 향후 미·중 관계와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8일(현지시간) “이 사건은 가장 큰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미국이 깊이 있는 외교 정책을 실행할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케네디 고문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응에 대해 “첫째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과 비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경제, 정치, 안보 문제 전반에 걸쳐 특히 첨예하고 의견 차이가 큰 문제에 대해 중국과 정기적이고 광범위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찰 풍선과 관련해 결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당초 일정을 취소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제이 캐러파노 부회장은 이날 논평에서 “스푸트니크 2023-02-09 18:45:00
• 법원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 취소하라” 법원이 2018년 고대영(사진)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2018년 1월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신 2023-02-09 18:54:13
• 배우·스포츠 선수 포함 ‘뇌전증 병역기피자’ 기소 뇌전증을 허위 진단받아 병역을 면탈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병역면탈자 42명은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47)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신체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을 만들었다. 뇌전증은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발작 등 증상이 이어지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구씨는 이들이 가짜 환자로 들통나지 않도록 병원 검사 전에 실제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시키고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병역면 2023-02-09 12:54:31
• 법원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그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체포된 뒤 그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는 2023-02-09 17:58:55
• 환경부, ‘그린워싱’ 에이스침대에 행정지도 에이스침대가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를 홍보하면서 ‘인체에 무해한’이라는 표현을 써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환경부는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내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 설명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마이크로가드 에코는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으로 침대에 기생하는 벌레, 유해세균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에이스침대는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 ‘인체에 안전한’이라는 문구를 썼는데 환경부는 이 같은 수식어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이라고 봤다. 이 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화학제품 모두는 인체에 안전하다 볼 수 없고, 유해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과 2023-02-09 18:13:34
• 넷플릭스, 캐나다 등 4개국 계정공유 제한 시작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계정공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해당 국가 사용자들은 주시청 장소를 설정해야 하며 이곳에 살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 계정당 2개의 보조 계정 설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외 계정공유자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는 7.99캐나다달러(약 7500원), 뉴질랜드에서는 7.99뉴질랜드달러(약 6400원), 포르투갈에서는 3.99유로(약 5400원), 스페인에서는 5.99유로(약 8100원)의 추가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3월부터는 미국에서도 계정공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해 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매출 타격으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 능력이 손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계정공유 시 3달러(약 3800원) 상당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2023-02-09 10:30:20
• 北 건군절 열병식 전후로 美 정찰기 한반도 투입 북한이 지난 8일 밤 건군절 제75주년 열병식으로 실시한 가운데 미군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잇따라 투입됐다. 열병식을 비롯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9일 군과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충남 태안반도 일대 해상 등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했다. 미 공군 RC-135V 리벳조인트 전자정찰기도 수도권과 서해 상공 등을 비행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들 정찰기가 전개된 시점으로 볼 때, 북한 건군절 열병식을 전후로 북한군의 움직임과 통신 내역 등을 정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민간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평양 일대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건군절 열병식에서 2017년 당시 공개됐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그 개량형 등을 선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공개됐던 미사일은 러시아의 3단 고체연료 ICBM으로 최대 1만1000㎞까지 날아가는 토폴M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고체연료 IC 2023-02-09 11:16:15
• 서민은 '이자 폭탄'… 은행은 역대 최대 실적 은행권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문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고금리로 커진 서민·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은행의 배를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한금융지주는 8일 공시를 통해 2022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4조6423억원으로 전년(4조193억원) 대비 15.5% 늘었다고 밝혔다. 5년 연속 최대 이익 기록을 갈아치웠다.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이 줄었지만 이자이익이 이를 만회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2조5315억원으로 30.4%(1조1605억원)나 급감했으나 이자이익은 17.9%(1조6222억원) 늘어난 10조6757억원을 기록했다. 신한금융 측은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이익 등이 줄어들며 부진했으나, 이자이익이 순이자마진(NIM) 등이 개선되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전날 발표한 KB금융그룹(4조4133억원)의 순이익 규모를 넘어서며 3년 만에 업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날 우리금융그룹도 지난 2023-02-09 08: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