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이재명 재판 변호인단에 당비 수천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들과 4000만원가량의 법률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측은 당 인사에 대한 고발이나 당외 인사에 대한 고발 등 당의 일상적 법적 대응 등을 위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1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4년 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월19일과 7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목으로 김종근법률사무소와 와송법률사무소에 각각 770만원씩을 지출했다. 6월28일과 8월30일에는 리앤전법률사무소에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비용’, ‘허위사실공표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목으로 각각 550만원과 1210만원을 지출했다. 12월5일에도 리앤전과 다른 1곳과 1100만원의 법률지원 용역을 맺었다고 민주당은 신고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1심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하고 있고, 와송법률사무소 김 2025-03-18 23:18:56
• 코로나가 바꾼 서울 상권…호프집 줄고 카페 늘었다 서울지역에서 일반의류점, 화장품점, 호프집 등 업종이 수천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커피 음료점, 스포츠 강습소 등은 늘었다.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2022년 20개 생활 밀접 업종 사업체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의류점은 2022년 기준 2만8649개로, 2020년 3만5691개 대비 7042개 줄었다. 화장품점도 2022년 9530개였는데 이는 2020년(1만2083개)보다 2553개 준 것이다. 같은 기간 호프집(1724개 감소)과 컴퓨터·부품판매(1495개 〃), 슈퍼마켓(1353개 〃), 분식집(959개 〃), 치킨집(393개 〃) 등도 점포 수가 크게 줄었다. 매년 새로 창업하는 업소가 있기에 실제 폐업한 곳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은 2020년 1만97개에서 2021년 9752개로 감소했다가 2022년 9989개로 회복 2025-03-18 21:26:30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025년 들어 반등 전환 지난해 말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1월 다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시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진 만큼 2월 실거래가지수는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0.29%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반등한 것이다.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 이후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대출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거래도 살아나면서 실 2025-03-19 07:24:20
•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받고 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따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으로 결과가 엇갈렸다.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건 ‘헌법·법률 위반 여부’, ‘위반한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였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공백이 초래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대통령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 2025-03-18 21:42:39
• 朴법무, 첫 변론서 ‘헌재 절차 지연’ 우회 비판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으로 종결됐다. 박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지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박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헌재가 고위공직자 직무정지, 국정 공백을 초래하려는 국회 폭정에 신속 각하로 제동을 걸어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법무부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고, 1회 변론 기일까지 거의 100일이 걸렀다. 헌재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자신들이 의도한 탄핵소추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 탄핵심판은 헌재에 접수된 지 약 두 달 만에 변론 절차에 들어갔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변론이 3주가량 후인 이날로 잡히자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 2025-03-18 23:16:38
• 이중가격제 확산·그리드플레이션… 먹거리 물가 '비상' 대전에서 10년 가까이 유명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한 이모씨는 최근 배달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올려 받고 있다.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는 오르면서 음식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서다. 이씨는 “지난해 수익이 가장 안 좋아 직원들 최저 시급도 못 벌었다”며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이중가격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중가격제가 프랜차이즈 음식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먹거리와 식료품 가격이 덩달아 오른 데 이어 배달 음식 가격까지 인상된 셈이어서 소비자들의 외식·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들이 별도로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롯데리아와 버거킹,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한솥도시락 등이 배달 앱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이중가격제를 시작했고, 이날부터 이디야커피도 배달 전용 판매가를 운영한다. 맘스터치는 가맹점 2025-03-19 07:25:57
• 대법 "노웅래 자택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며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검찰은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 압수수색 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사업가로 2025-03-18 20:09:20
• 모수개혁안 합의했지만…연금특위 '암초' 못 넘어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여당이,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확대는 야당이 각각 주장해 온 내용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연금 관련 부분은 마무리 협의를 못한 상태”라며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아래 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2025-03-18 21:35:02
• "기후변화 무대응 땐 76년간 금융권 손실 45.7조"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2100년까지 45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비용뿐 아니라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비하지 않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신용 및 대출 부실로 이어져 금융기관에까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감독원과 공동 개최한 기후금융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 도입 강도 및 시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2024~2100년 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한 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를 ‘1.5℃ 대응’, 2050년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80% 감축하는 경우를 ‘2℃ 대응’, 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를 ‘지연 대응’ 2025-03-18 22:10:29
• 응급실 2시간 대기하다 출산…국회 온 구급대원, 작심비판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응급실 뺑뺑이’문제가 지속하자 119 구급대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구급 국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촉구’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회견에 앞서 “지난해 응급실 뺑뺑이 이슈 이후 잘못된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조끼를 꼭 입고 참여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왜곡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노동조합 조끼를 벗었다. 그는 “지금 이 조끼를 벗고 구급대원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서겠다”며 회견을 시작했다.김 국장은 “최근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대의 의료기관 수용 거부는 여전하고 이곳저곳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하는 현실이 2025-03-18 20:00:00
• 때아닌 폭설에 전철 멈추고 연쇄 추돌…출근길 '대란' 3월 중순에 내린 때아닌 폭설로 18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도심 곳곳에서 서행하는 차량으로 혼잡이 빚어졌고, 의정부에선 경전철이 멈춰 서는 등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통제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 찬반 집회와 교통체증까지 더해져 평소보다 더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이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눈길 혼잡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직장인 이모(31)씨는 “아침에 폭설로 재난문자가 온 것을 보고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하마터면 늦을 뻔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 이모(31)씨는 “3월인데 차에 쌓일 정도의 눈이 올 줄 몰랐다”며 “출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조심히 운전했다”고 했다.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는 시위 통제와 눈길 정체로 평소보다 차량 혼잡이 극심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서대문구로 출퇴근하는 김지수(24)씨는 2025-03-18 23:26:18
• “헌재 신뢰 안 해” 국민 10명 중 4명…사회 혼란 우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국민 10명 중 4명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와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18일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1%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6.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7.0%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25-03-18 22:35:37
• 회사 불공정 대처법?…"이직준비" "계속 노력" “불공정한 상황이 쌓이면 일에 투입하는 에너지를 점점 줄일 것 같아요. 승진도 보상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비슷하니까요.” 경제 부처 사무관 A(32)씨는 18일 ‘입직 뒤 불공정한 일을 겪은 적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아직까진 없다”면서도 “노력에 따르는 보상은 거의 없다”고 했다. 동시에 공직사회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이직이 늘어나는 현상에 크게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대별로 극명히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성세대(1980년대 이전 출생)는 이의를 제기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노력을 줄이고 이직을 준비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MZ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문화 연구’를 보면 ‘보상 과정 및 결과의 불공정성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Z세대(1990년대 출생)는 ‘업무에 들이는 노력을 줄인 2025-03-18 18:38:02
• '최후의 보루'마저…2월 '노란우산공제' 해지 1만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퇴직금과도 같은 노란우산공제의 해지 건수가 2월 기준 역대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내수침체에 더해 고물가 장기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미국발(發) 무역 전쟁 등 겹겹이 쌓인 대내외 악재에 두 손 두 발 들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했다는 뜻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닌 시장구조·체질 개선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노란우산공제 해지 건수는 1만477건이며, 지급된 폐업공제금은 1434억원이다. 해지 건수, 공제금액 모두 역대 2월 최고치다. 이는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6879건, 659억원)과 비교해도 해지 건수가 약 52%, 폐업공제금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통상 해지 건수가 몰리는 1월을 제 2025-03-18 21:25:12
• 尹 선고 앞두고 與찬탄 잠룡 미묘한 분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권 내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른바 ‘탄핵찬성파(찬탄파)’들 움직임이 활발하다. 윤 대통령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탄핵 반대’ 잠룡들과 대비된다. 탄핵 반대 흐름이 강한 보수층 정서를 감안한 듯 정서적 유대감 확대를 위한 행보를 보이는데, 실행방식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엿보인다. 찬탄파 잠룡들은 최근 잇달아 TK(대구·경북)를 찾고 있다. 12일 안철수 의원에 이어 18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TK 지역 대학가를 찾아 강연했다.한 전 대표는 경북대 ‘청년토크쇼’에서 ‘임기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탄핵이 불가피했던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결정은 없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힘드셨을 부분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재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 2025-03-18 23: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