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1032곳 2026년부터 3년 내 조사
중·일 이어 미주·유럽·러 등 진행
조사인력 5명 늘렸지만 “미흡” 지적

국가보훈부가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24개국에 산재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1032개소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 적극 해소”란 전수조사에 취지에 맞는 내실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대표적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3일 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사 수행 인력은 8명이다. 이들은 행정, 현장조사, 문헌조사, 사진촬영, 사적지 조사표 작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보훈부는 지난 2월 조사계획을 발표하며 “국외 24개 국가에 산재한 1032개소의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취지에 대해서는 “매년 60여 개소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져 국가별 조사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정부의 적시 국외 사적지 보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사적지 보전·관리 현황을 현행화하고 특히 10년 이상 조사가 되지 아니한 훼손·변형 등 현지 사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조사인력을 기존 3명에다 5명을 더해 8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1032개소를 계획대로 3년간 전수조사한다면 산술적으로 매년 344개소를 조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약 60개소를 해온 것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조사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보훈부가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조사는 중국 94개소(1차 30개소, 3차 64개소), 일본 48개소(2차)로 총 142개소에 달한다. 조사 시기, 인원 보충이 이뤄진 시점을 고려하면 기존 3명 인력이 그간 연간 조사지 수의 2배가 넘는 사적지를 살펴본 셈이다. 사적지별 현장 확인과 세부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보훈부는 “2027년부터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인력증원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시점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다. 조사는 올해 중국·일본 지역 중심으로 258개소, 2027년과 2028년에는 미주와 유럽·러시아·아시아 등 774개소에 대해 이뤄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조사 대상지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여러 대륙에 걸쳐 분산돼 있어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보훈부는 현재 인력으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조사 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훈부는 “2027년 이후 조사는 조사인력 증원(박사급) 및 외부전문가 협력 등을 통해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채원·김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