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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판결 뒤집는 ‘효력 정지’ 처리 안갯속 [심층기획-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한 달]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단순 4심제로 기능하지 않도록 하되 ‘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는 살리면서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하는...
• ‘1호 사건’ 고심하는 헌재… 헌법적 기본권 침해 여부에 방점 [심층기획-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한 달]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나흘 앞둔 8일까지 접수한 300여건 사건 중 단 한 건도 본안으로 회부하지 않았다. 헌재...
• 차은우 “미납 세금 모두 납부했다…모든 책임 나에게 있어”
• “성상품화·성범죄 부추기는 대법원 판결”…‘리얼돌 수입 허가’ 규탄
• [단독] “법왜곡죄는 위헌” 헌소 제기 잇따라 [심층기획-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