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
"정치인 총장" "野 후보 거론 민망할 것"… 靑·추미애, 윤석열에 ‘견제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윤 총장이 최근 중도층과 보수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하자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정치적 중립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을 ‘정치인 총장’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추 장관은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선 안 된다. 유념해서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건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다”며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또는 정권 흔들기를 한다든지, 이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미화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며 정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총장이 왜 야권 후보로서 지지율이 나오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그것은 일단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조사에서 빼달라고 한 것을 여론조사(업체)에서 이행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효과로 윤 총장 지지가 높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고, 노 실장은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의 감독자로 검찰 사무 전체에 대해 관장하게 돼 있다”며 “크게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갈등이) 정리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20-11-05 06:00:00
-
충북 통합당 낙선인 3명 '선거 무효' 소송 제기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충북지역 미래통합당 소속 낙선인 3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 청주 서원구) 낙선인이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경 낙선인과 윤 낙선인은 지난 15일, 최 낙선인은 지난 13일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게 각각 3000여 표 차이로 패한 이들은 투표용지의 QR코드 문제와 사전투표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청주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최 낙선인은 지난 25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법원에서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 윤 낙선인의 상당 투표함은 이날 법원으로 옮겨진다. 선거 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심제로 진행된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2020-05-28 15:26:04
-
'부정선거 제보자'는 구리시 개표참관인… "색깔 다른 비례투표용지 봤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이는 개표참관인으로 밝혀졌다. 이 참관인은 개표 당일 수상한 투표용지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사실상 묵살당했다고 공개하면서 선거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민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공익제보자’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의 제보자를 공개했다. 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제보자 이 모씨는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의 정당 추천을 받은 개표참관인이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쯤 개표 현장에서 “한 투표함에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나와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한 투표함에서 나온 연녹색 비례대표 투표용지들 중에서 일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정식 연녹색 비례대표 투표용지들과는 색깔이나 종이의 재질 면에서 차이가 확연할 정도로 허술해 보여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취지다.
이씨는 “교문동투표함과 인창동투표함에서 두가지 색으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발견해 개표 중지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개표 참관에 들어와 확인을 하던 중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쫓겨났고, 다시 단상위에 올라가 선관위원장에게 의혹이 있는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렸다”며 “이에 현장에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인쇄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믿어봐라, 지켜봐라는 답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같이 30분여분 소동이 있었던 가운데, 여기저기서 같은 이의제기가 나왔고 한 사무원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돌돌 만 종이를 건네줬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차에 타서 건네준 종이를 확인해보니 투표용지였고 이를 민 의원에게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자신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의혹을 가진 사람이 의혹의 증거라며 자신의 손에 해당 용지를 쥐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덧붙였다.
그는 해당 지역구 미래통합당 후보인 나태근 후보에게도 이 사실을 제보하고, 당의 중진인 주광덕 의원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제보를 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맹세코 절도나 절취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난생 처음 태어나서 개표참관인 한번 해봤더니 여태 잘사는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미개국 수준이라고 절실이 느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투표용지를 빼낸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중년남성과 이를 건네받아 민 의원에게 제보한 이씨를 “목화씨를 훔쳐 나온 문익점”에 비유하면서 도난사건이라고 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경욱 의원이 공개한 기표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은 도난당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표시연을 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에 개표기에 있어선 안될 통신장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 개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 의원은 “선관위가 개표 시연을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는 선관위 시연에 대해 “음주운전자가 술 깬 후 다시 하는 것”이라면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2020-05-28 11:54:32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당선인 “‘질본 승격’ 체계적 감염병 대응 첫발” [21대 초선의원에 듣는다]](//img.segye.com/content/image/2020/05/19/300/20200519521489.jpg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당선인 “‘질본 승격’ 체계적 감염병 대응 첫발” [21대 초선의원에 듣는다]
“의사라는 전문직이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늘 기득권에 저항하는 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금배지를 달게 된 신현영(사진) 당선인은 1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을 ‘의료계 내에서도 비주류로 살아온 삶’으로 규정했다. 그는 올 초 미래통합당의 영입 제안을 고사하고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에 공모했다.
어릴 적부터 ‘사회에 봉사하는 의사’가 되길 꿈꿨던 신 당선인은 진료실에만 머무는 의사가 아니었다. 의대생이었던 2005년 쓰나미로 초토화된 인도네시아 의료봉사에 참여했고 세월호 참사 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한국여자의사회 등에서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스스로 사회에 기여할 역할을 고민하기도 했다.
선거 직전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봉사를 하고 대구지역 병원들을 찾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던 그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료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다”며 “의사의 역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고치는 것도 꼭 필요한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그런 생각이 그를 정치권으로 이끌었다.
의사 단체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이지만 신 당선인은 찬성파다. 그는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등 의료계 우려를 국회가 세심하게 들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미래 의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의료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선 “생활방역도 꼭 필요한 곳부터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클럽은 밀접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단계적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호 법안으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질병관리청법’을 예고했다. 그는 “질본이 청으로 격상되면 지역본부 설치 등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이 구축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질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개편하는 게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당선인은 “국회에서 의료 관련 입법 외에도 ‘아이 엄마도 사회활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며 “직업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2020-05-19 19:12:51
-
선관위, 경기도 구리서 비례 투표용지 유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개표의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에서 보관하던 중 사라진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전날(11일) 기자회견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증거”라며 그가 입수한 투표용지들을 공개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20-05-12 18:43:41
-
'증거 고작 그거냐' 비판에도… 민경욱 "이기는 싸움" 자신감
4·15 총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12일 “이번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전날 ‘세상이 뒤집어질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믿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상되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세 가지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우선 대법원의 결정이다. 단심제로 운영되는 이 심리에서 대법원이 재검표를 기각하면 끝”이라면서도 “그러면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음은 재검표의 방식”이라며 “모든 큐알(QR)코드의 저장, 사전투표자들의 명단 대조, 이미지 파일과의 대조, 관외 투표용지 봉투의 검증 등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그 다음은 재검표 당일의 머리싸움”이라며 “저들은 숨기고 조작하려 하는 쪽이고, 우리는 밝히고 드러내려는 쪽이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포부를 보였다.
민 의원은 아울러 “지금까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후보들”이라며 “민경욱, 이언주, 김선동, 이은권, 박순자, 나동연, 박종진, 최윤희, 김소연, 박용찬, 박용호, 차명진, 김척수”라고 후보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추가 신청한 후보들이 확인되면 업데이트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의 전날 기자회견에 여론의 역풍도 불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 의원을 겨냥해 “그 난리 바가지를 치고 증거는 쥐새끼 한 마리”라며 “싸움은 현실에서 벌어지는데 망상으로 피난 가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그 망상 속에서 영원히 승리하라”고 일침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의 87년 민주화 이후의 선거 시스템을 제물 삼아서 장난칠 거면 걸어라. 정치생명을”이라며 민 의원을 저격했다.
민 의원은 전날(11일) 열린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비래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 혼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 의원이 공개한 종이가 실제 투표용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20-05-12 17:54:04
총선 일정
- 12월17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3월24일~28일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3월26일~27일 후보자 등록 신청
- 4월2일 선거기간개시일
- 4월10일~11일 사전투표
- 4월15일 투표
날개 단 이낙연… 김두관·박원순도 부각 4·15총선을 계기로 여권의 대선 구도는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 야권 잠룡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누른 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듭났다. 그간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고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게 됐다.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면서 지원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이 전 총리의 당내 우군이 된 점도 자산이다. 당 일각 
황교안 ‘치명상’…홍준표·김태호 '부활'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 등 차기 잠룡들이 대거 4·15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민주당 이낙연 당선인 등 여권 대선주자와 맞설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공백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황 대표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당분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를 틈타 야권 차기주자들의 대권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 대선’으로 불릴 만큼 주목받았던 서울 종로에서 이 당선인에게 패배한 황 전 대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수 송가인(Song Ga In) '투표하러 온 가인이어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16/512/20200416516229.jpg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당선인 “‘질본 승격’ 체계적 감염병 대응 첫발” [21대 초선의원에 듣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5/19/300/2020051952148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