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안정”이냐 “정권 견제”냐, 국민 선택에 달렸다

‘코로나 이후’ 새 리더십 창출 기회 / 정치 혐오해도 투표 포기는 안 돼 / 투표율·방역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오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때 연기론까지 제기됐음에도 차질없이 선거를 치르게 돼 다행이다.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은 그 의미가 더없이 각별하다. 단순히 입법권력 지형도를 그리는 선거가 아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금 나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국민과 함께 ‘코로나 이후’를 열어 갈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하는 선거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번 투표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국난 극복을 위한 안정론을 들고 나온 여당을 택할 것이냐, 야당의 정권 독주 견제론에 힘을 보탤 것이냐다. 당초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 3년 공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극복이 정부 성과로 부각되면서 선거 판세를 뒤흔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50석 넘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야 개혁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앞으로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된다. 독재를 막도록 통합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견제에 힘이 실릴지가 결정된다. 유권자가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총선의 전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실망스럽다.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의 연속이었다. 선거 후반에는 막말과 흑색선전이 난무했고 포퓰리즘 공약도 횡행했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를 명분 삼아 앞다퉈 ‘현금 살포’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에 참석해 “고 후보가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매표 행위’ 논란을 불렀다. 정책과 비전은 실종됐다. ‘우리 편 아닌 나머지 모두는 적’이라는 편가르기 고함과 진영 논리만 들렸다. 참담한 심정이다. 적어도 원내 1당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국난극복 방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래를 열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포퓰리즘이나 막말을 일삼는 후보와 정당은 표로 응징해야 한다. 아무리 정치가 혐오스러워도 선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후보의 자질과 공약 등을 꼼꼼히 따진 뒤 투표에 참가해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소 방역에도 한 치의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와 ‘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지난 10, 11일 유권자들은 역대 최고인 26.69% 사전투표율로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그 기세를 몰아 유권자 모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