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0석 ‘공룡 여당’, 오만해지면 민심 저항 부를 것

개헌 빼고 모든 입법활동 가능 / 겸허한 자세로 협치에 나서길 / 양당 독점 부른 선거법 손봐야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했다.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공룡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재적 의석 3분의 2가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모든 입법활동에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인사들이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해찬 대표), “꿈의 숫자”(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라고 할 정도로 쉽사리 믿기지 않는 의석수다. 열린민주당, 친여 성향 무소속(이용호 당선자)과 정의당까지 합치면 범진보진영 의석이 190석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쥐여줬다고 해서 여당의 오만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번 승리에 취해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즉각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포용과 협치를 앞세우면서 겸허한 자세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등 부작용이 확인된 정책을 고집하고 반대세력을 옥죄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게 국민의 지상 명령임을 되새겨야 한다.

슈퍼 여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20대 총선보다 더 심화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25석을 미래통합당(무소속 홍준표 당선인 포함)이 싹쓸이했다. 이로써 TK를 포함한 영남권의 민주당 지역구 의석수는 20대 12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게 됐다. 모두 28석의 호남권에서는 한 곳을 빼고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그 한 명도 선거 직후 민주당 입당을 약속한 이용호 당선자다.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로, 국민통합과 정치발전을 가로막는다. 지역주의를 되살린 책임은 대결정치와 진영논리로 일관한 거대 양당에 있다. 여당이 먼저 지역주의 청산에 나서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에 새긴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앞다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 이전만도 못한 결과를 낳은 점도 반성해야 한다. 양대 정당과 비례정당의 합산 의석수만 전체의 94%를 상회한다. 이들이 의석을 독과점한 탓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소수 정당들은 질식당했다.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되레 거대 정당 쏠림 현상을 심화했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소수 정당들과의 ‘4+1 협의체’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민주당의 성찰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여야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가장 먼저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