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게 적용되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감면 및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른 직후 나온 강경 조치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오전 10시쯤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병역 관련 실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직후 불거진 대표팀 선수의 발언 논란이 도화선이 되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개최국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대회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그러나 대표팀 주장 이기혁이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특례 폐지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