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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통했다…‘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제안에 즉답

입력 : 2025-09-29 18:41:14 수정 : 2025-09-29 18:41:13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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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빠르게 방법 찾아라”…행안부 장관에 지시
김동연 지사 “발급 수수료 면제” 제안…마라톤 회의 공감대
李 “국민 겪는 고통 비해 비용 크지 않아…예산 과감히 지원”
金 ‘긴급점검회의’…中 출장 직후 민원·행정 대응 등 비상체계

국가 전산망 화재로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민원 수수료를 면제해달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그 자리에서 수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게 방법을 찾겠다”며 화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도내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9일 대통령실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비비라도 투입하라”며 김 지사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 전산망 화재로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국민에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김 지사가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 김 지사의 제안에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2시간40분가량 이번 화재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열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에선 이번 화재와 관련해 도민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27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 지사는 곧바로 인공지능(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화재의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담당 국장들과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대응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도내 42개 데이터센터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점검, 정부24 장애에 따른 민원 발급 대응체계 마련 등 5개의 긴급조치도 지시했다.

 

경기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산 복구현황 모니터링과 민원·행정서비스 대응 조치 등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선 담당자를 통한 대면접수 등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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