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내 외부인 침입 5년간 1270건… 안녕하지 못한 학교

전국 교육청 자료 보니…

2025년 상반기 373건… 1년 새 2배 ↑
경찰 신고 383건·종결만 889건
초등학교·경기도서 최다 발생
등·하교 유괴미수 사건도 빈발

警, 통학로 순찰 등 인력 총동원
“지역사회 합동 예방 교육 강화”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전국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한 사건이 1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400건에 육박했는데, 아동 대상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학교 외부인 침입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6월)간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한 사건은 1272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무단 침입으로 학교가 자체 종결한 사건은 889건이었으며, 경찰 신고로 이어진 건 383건이었다.

지난 12일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80건, 강원 82건, 충북 79건, 부산 76건, 대구 61건, 인천 49건, 전북 37건, 대전 29건, 전남 21건 등의 순이었다. 경북이 유일하게 0건이었으며, 서울도 3건에 그쳤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92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초등학교의 경우 경찰 신고만 195건이었다. 중학교 291건, 고등학교 279건, 특수학교 등이 10건이다.

학교 내 외부인 침입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13건, 2022년 139건, 2023년 272건, 2024년 37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까지만 373건으로 파악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신고 유형을 보면 절도, 성범죄, 폭행, 방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이 많았다. 절도 39건, 폭행 28건, 성범죄 14건, 방화 9건 등이었다. 지난 5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외부인이 침입해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는 외부인이 수차례 교실까지 들어가 학생들이 소유한 전자기기 등을 훔친 일도 있었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등 학교 안전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귀엽다”며 차에 태우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 이후 연일 유괴 미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에 태우려고 했던 30대가 체포됐다.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예방 교육 강화, 등하교 안전 지도 철저 등을 지시한 상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혹시 모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올해 1~8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173건 발생했는데 이 중 166명을 검거해 95%의 검거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하교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최근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9만6152명(누적)의 경찰이 통학로 주변 순찰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2021년 192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매년 200건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대문에서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을호 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외부인이 학교 담장을 넘어 학교 안에서 폭행?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현실은 더 이상 교육 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서·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