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국감, 청문회 수준으로”
사법개혁안 10월 공개 ‘속도조절’
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그대로 열기로 했다. 여당은 청문회에서 사법부를 향해 유감을 표명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며 “사법독립을 운운하는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 아니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누구나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조희대 불출석이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발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가 적절하지 않다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퍼뜨린 의원이 포진한 자리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허공으로 사라진 ‘대선 개입 의혹’ 망령과 ‘4인 회동설’ 같은 지라시 수준 의혹으로 헌법기관을 소환하는 자체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할 목적으로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 등 9명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할지 논의했으나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계획대로 하기로 확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준의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해왔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은 다음 달로 늦어졌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는 순연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더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까지 발표하는 게 현 시점에서 적절할지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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