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등 요구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목전에 두고서도 이를 막는 데 필요한 단기 지출법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셧다운이 임박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8일(현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관심 의제를 위해 연방정부를 “인질”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튠 원내대표는 “이건 완전히 민주당에 달려 있다”면서 “법안은 이미 상원 책상 위에 놓여 있고 당장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이 지난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부결됐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일부 연방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과 삭감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을 오히려 기다리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 기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29일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CBS와 인터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 민주당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회동에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튠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한다. 슈머 원내대표는 NBC 인터뷰에서 “한 정당이 완전히 당파적인 법안을 만들고 ‘이걸 받거나, 나가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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