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토허제 추가 지정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체 물량의 64%가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등 수요 집중 지역에 배치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토허제는 투기 과열 시 마지막 단계로 지정되는 제도이며, 그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선행 규제가 먼저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에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제때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며 “단기적으로 불안 요인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31만 가구 목표는 현재 지정된 472곳의 정비구역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오 시장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시청과 구청에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전체 물량의 64%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양극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특정 지역만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해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가능성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급대책을 통해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서 한강벨트 일부 자치구가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 지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최 실장 역시 “토허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공급 메시지를 확실히 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29일 오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12년으로 단축해 31만 호를 착공하고, 이 중 64%를 한강 벨트에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강남3구에만 7만5000 호가 공급되며, 2035년까지 37만7000 호가 준공될 전망이다. 인허가 간소화와 세입자 보상 확대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를, 서울시는 공급 속도를 내세우면서 정책 방향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최 실장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서울시는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별히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 중심의 이번 대책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최 실장은 “31만 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모아타운, 공공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이 물량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