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폭탄 설치·공항 테러 예고’…2030세대 피의자 많은 이유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공중협박죄 시행
72건 중 49건 검거…‘사회 불만’이 1위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범행 동기로는 사회 불만이 가장 많았다.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약 4개월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검거된 피의자 48명 중 2030 세대는 총 24명(20대 16명·30대 8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60대(8명), 50대(7명),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가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는 4명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때문에 발생한 범행이 전체의 3분의 1가량(17건) 됐다. 이 밖에 과실(10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정부는 공중협박이 다수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사건 현장 인근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공권력도 낭비하게 한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도 묻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 예고’, 2023년 8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와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등 3건에 대해 88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림역 사건은 이달 1심에서 청구액 약 4370만원이 모두 인정됐다. 프로배구단 사건은 125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가 지난해 확정됐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