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자도 중령 진급 대상 포함”

군인권센터, 李정부 軍인사 비판
“잘못된 전례 될 것” 재검토 촉구
국방부 “계엄 조사·진급 별개 사안”

이재명정부의 첫 군 진급 인사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중령 진급자 명단에 비상계엄 가담자가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곧바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령으로 진급하게 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내란 관여자' 포함시킨 영관급 장교 진급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중령은 일선 부대 대대장과 함장, 각 군 본부 및 사령부 참모 요직을 담당하는 계급이다.

단체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노모 소령의 경우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 구성원”이라며 “수사2단 구성원은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사경찰 병과 강모 소령에 대해서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급대상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육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는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며 “많은 ‘내란 관여 군인’들이 진급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조사와 진급자 발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출동 및 관여 인원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