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관세 불확실성, 2025년 韓 성장률 0.13%P 낮춰”

한은, 美무역정책 여파 분석 발표
“실물경제 부정적 영향 가능성”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떨어뜨린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1일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커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방명록에 서명하려고 펜을 잡으려는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에서 의자를 당겨 주고 있다. 백악관 제공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글로벌 경기전망 악화,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한은이 구조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증대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우리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2026년 0.16%포인트 정도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미 관세 불확실성 충격 발생 초기에는 미래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front-loading)으로 우리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미 관세협상이 지연돼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 성장률은 올해 0.17%포인트, 내년 0.2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더 나아가 관세 불확실성이 트럼프 2기 내내 지속되면 우리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19%포인트, 0.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관세 불확실성의 지속 정도에 따라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보고서는 “모의실험 결과, 대미 관세협상 타결은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충격의 지속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비해 우리 성장률을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