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산재사망자 OECD평균으로 줄이는데 "직 걸겠다"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양대노총과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시뮬레이션"
"고령자·이주노동자·배달라이더 등 특단의 산재예방책 마련"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당면과제…노란봉투법 후속 교섭 절차 규정 개선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언급한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한 데 대한 정량 목표로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OECD 평균인 0.29로 줄이는 것"을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차원의 가칭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고, 건설업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던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돌아볼 때가 됐다는 점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 등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들의 산재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골목 사업장 맞춤형 특화 대책 등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관련해선 "내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부터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매주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그동안 진행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필 것"이라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조선업이 노사가 함께 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교섭 절차에 대해선 노동위원회법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겠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의논해 교섭 절차에서 어떤 매뉴얼대로 진행될지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임금 체불은 절도이자 한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멈춘 청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도전할 기회를,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일터를 제공할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당면 과제로 정년 연장을 꼽았다.

그는 "현재 민주당에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정부도 비공식 참관을 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 속도를 좀 붙여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내보고 싶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성화 방안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제는 당면과제보다는 권리 밖 노동자들, 알고리즘에 의한 지배 등 근본 과제들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부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은 자영 등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노동,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