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도 “검찰개혁, 당정대 이견 없다”

李대통령, 檢개혁 파열음 진화 나서

중수청 소재 행안부냐, 법무부냐
커지는 여권 갈등 중재역할 자처
李 “내가 직접 토론 주재할 수도”

鄭 “檢 수사·기소 분리방침 분명
중수청 어디에 둘지는 곧 공론화”
金총리, 법무·행안장관 만나 조율

당정 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은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아예 오픈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어쨌든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은 당정 간, 또 여당 내부의 이견 돌출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갈등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과 자신이 검찰개혁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일부 언론기사 제목을 거론하면서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 됐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은 백번 천번 옳다”며 “지난번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 이런 기조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與 지도부 한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참석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대통령실 제공

정 대표는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며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혹은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으며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이견에 관한 우려를 잠재우고자 부처 내 조율도 활발해진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을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비롯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