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강국 건설 위한 R&D 추진… 예산은 1840억 삭감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 예타 통과
예산 삭감으로 업계에선 우려 목소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차세대 원전 개발사업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정부가 당초 신청했던 5832억원의 예산에서 1840억원 삭감된 수치로 ‘탈원전 폐기’에 기대를 걸었던 원전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i-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사업비를 투입해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2030년대부터 세계 SMR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SMR은 기존 경수형 경수형 대형원전(1000㎿) 대비 용량을 300㎿ 이하로 줄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원자로다. 원전업계는 우리나라 고유의 SMR 노형 개발로 세계 SMR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는 i-SMR 기술개발사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 1위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가 2020년 이미 SMR 중 최초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심사를 완료했다. 당초 산업부와 과기부가 신청했던 예산보다 2000억원 가까이 삭감되면서 업계에선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생태계 강화와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와 과기부는 이날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 사업 예산도 당초 신청한 5666억원보다 2184억원 삭감된 3842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향후 국내 원전 해체에 강화된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구 정지 중인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 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