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남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레드라인(Redline·정책 변경의 한계선)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시점을 레드라인이라고 공개했다. 레드라인은 한·미 간 대북 무력 사용의 기준선으로 인식되는 민감한 용어다.

문 대통령 언급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에 대한 일반대중의 궁금증은 해소됐으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간에는 그동안 레드라인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는 레드라인이 뭔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국방정보국(DIA)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는 끝까지 레드라인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며 “군사적으로 레드라인을 공식화했을 때 떠안을 수 있는 부담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레드라인을 공식화하면 북한이 레드라인 직전 단계나 다른 방향에서 일으키는 군사적 도발을 오히려 정당화해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의미다.

우리 군도 미국과 같이 구체적인 레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아예 레드라인이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 정부의 레드라인 설정에 대해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우리 정부 내에서나 한·미 간에 조율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엄중성, 그리고 그 시급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간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각 급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레드라인 발언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최소 1∼2년 내에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하는 무기화에 어느 정도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기준에 따르면 무기화에 성공하기 전 향후 실시하는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은 모두 레드라인 안에 있게 된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이 조금 더 도발해도 괜찮겠다고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솔한 발언”이라며 “미국이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우리 쪽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민서·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