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는 주는데… 신설학교 빈교실 어쩌나

광주시교육청 수요예측 실패… 잉여교실로 ‘골머리’
저출산·입지여건 등 고려안해… 막대한 예산낭비만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학생수요 판단을 제대로 못해 7∼8년 전에 신설됐던 학교 대부분이 ‘잉여교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 신설의 경우 사전 계획단계부터 인구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교실수 등을 산정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교실을 지어 결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2000∼2005년 신설학교 23곳의 학급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완성 학급수를 채우지 못했다.

완성 학급수는 학년을 모두 채울 때의 기준 학급수를 말하는 것으로, 학년당 5학급인 A초교는 30학급이, 8학급인 B중학교는 24학급이 완성 학급수다. 그러나 2003년 문을 연 첨단초교는 현재 완성학급 42학급(학년당 7학급)에 훨씬 못 미친 30학급만이 운영되고 있다. 2001년 개교한 마지초교도 12개 학급이 비었으며, 또 계수초는 11학급이나 남아 있는 상태다.

전체적으로 21개교 678개 학급 가운데 현재 운영 학급은 570개로 최소한 교실 108개가 빈 상태다. 같은 시기에 개설된 학교 중 신암초와 만호초 2곳은 학생수가 늘어 6학급씩을 증설했다.

문제는 저출산 여파 등 학생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 학교당 100억원 안팎의 막대한 건축비가 투입된 학교에 책걸상 등을 모두 완비한 빈 교실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또 상당수 학교가 인구 흐름이나 택지 개발 등을 고려할 때 개설 후 10년 안에 완성학급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빈 교실은 방과후수업 교실이나 특별활동 교실 등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낭비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5년 이후 개설된 학교 중 현재 교실이 남아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5곳(30학급), 중학교 2곳(9학급), 고교 1곳(6학급) 등이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학교 신설을 위한 사전 계획단계부터 입지여건, 인구흐름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규모 산정으로 예산낭비를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과학적인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학생수요 예측조사를 거쳐 학교 규모를 결정하고 있지만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데다 예측 또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남은 교실은 특별교실 등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류송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