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방 리비아 군사개입, '숨은 이유'있나

관련이슈 다국적군, 리비아 공습

입력 : 2011-03-21 20:17:02 수정 : 2011-03-21 20:17:0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석유문제-지역패권-난민문제 변수 거론 프랑스와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행동에 돌입하자 이른바 '숨은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랍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를 꺼려온 서방권이 초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리비아판 '재스민 혁명'을 기치로 내건 시민군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자 어쩔 수 없이 개입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결국은 돈때문이 아니냐"는 시각 속에 리비아의 석유 문제나 지정학적 이해득실 등이 복합적으로 변수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 대규모 난민 유입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지적도 있다.

아랍의 현지 정서가 비교적 많이 반영되는 위성방송 알-자지라 인터넷판에는 20일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실렸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도 많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 애슬리 발리 법대교수 등은 지난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예를 들며,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군사행동이 실제는 원래 목적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후세인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민간인 사상자만 속출시켰을 뿐이라는 것. 결국 이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리비아 군사개입을 앞두고 자국민 소개에 나선 것을 보면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국제사회가 명분으로 내건 민간인 살상 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발리 교수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 8대 산유국인 리비아에서의 영향력을 넓이기 위해 군사개입에 나섰다는 주장도 있다.

아랍연맹(AL)이 유엔에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한 것과는 달리, 아랍권 언론 사이에서도 서방이 8년 전 이라크전쟁과 마찬가지로 중동 석유를 장악하고자 리비아를 공습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도 다국적군의 이번 군사행동이 "리비아의 석유를 노린 전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군사개입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참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전이 장기화하면 유럽 각 지역으로 난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튀니지와 이집트 사태로 적지 않은 난민이 유입된 상황에서 리비아 사태로 인한 대량 난민 발생은 인도적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정치.사회적 부담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군사개입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도 정치적.경제적 부담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의견과 군사개입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국민 소개 등 이해득실을 따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UCLA 애슬리 발리 교수 등은 군사개입 이외에 국제사회와 반군과의 전술적 교류 등 다른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리비아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
  • 전소미 '깜찍한 볼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