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3대 세습 공식화] 정부 대북정책 변화오나

北상황 유동적… 전략판단 ‘촉각’
대남정책 변화따라 유연대응
이산가족 상봉 접촉은 지속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남북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향후 정책은 북한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전략적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의 대남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 정부는 우선 북한과의 기존 접촉은 그대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과 5·24 대북조치 이후 사실상 남북접촉은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진행 중이다. 또 남측 군 당국이 북측에 군사실무회담을 역제의한 상황이다. 현재의 북한 사정이 매우 유동적이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가능한 한 다양한 접촉선을 지속하면서 북한 행보를 살펴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전체적인 행위를 보고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 분야의 특정한 행동이 다른 분야에서의 북측 의도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북측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접촉에서의 북측 태도를 참고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대북 압박 전략에 무게를 둔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 이번 당대표자회로 인해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태도 변화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사건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접촉에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의 대남·대외전략이 변화 조짐을 보이면 한국 정부도 융통성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유연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후계구도 안정화와 관련해 대외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6자회담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인 대화 국면 속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에 나선다면 안팎에서 남북관계 개선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도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