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짜리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원 “보 16곳 중 15곳 바닥 유실·침하”
부실 설계로 안전 이상… 수질 관리도 엉망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사업으로 22조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부실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며, 차기 정부에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계부실로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골자다. 무분별한 강바닥 준설계획으로 향후 2880억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국내에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m의 대형 보인 만큼 수문개방 시 ‘세굴 현상’(물살에 보의 바닥이 깎이는 것) 등을 막도록 내구성을 갖춘 안전시설물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보의 설계 지침으로 높이 4m 미만의 소형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16개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특히 창녕·함안보는 강 바닥이 20m 가까이 파였고, 창녕·함안보, 달성보, 강정고령보에서는 허용치인 0.43∼0.75㎜를 초과한 ‘유해균열’이 발생했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급류의 충격이 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됐다. 그동안 “세굴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던 국토해양부의 해명을 무색하게 하는 감사 결과다.

환경부의 수질 관리 기준도 엉망이었다. 강물의 장시간 체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영양화’(조류의 대량증식 현상)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농도 등 종합적인 수질평가 지표를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만으로 66개 권역의 수질을 평가했다. 환경부는 BOD 기준에 따라 4대강의 수질 목표 달성률이 86.3%인 것으로 예측했지만, 2급수 조류농도를 적용하면 목표 달성률은 37.5%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상주보 보수공사 17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경북 상주시 낙동강 상주보에서 수압을 견뎌야 할 콘크리트 블록에 균열이 생겨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상주=연합뉴스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세굴과 균열 등 보 운영과 관련해 우선 조치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해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의 부정 계약을 시도했고, 이 중 4건(총사업비 3000억여원)이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