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신분증으로 투표했다가 적발…선관위 검찰에 고발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아버지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13일 곡성군 한 투표소에서 아버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했다가 연령을 의심한 투표 사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B씨는 같은 날 강진군 한 투표소에서 고성을 질러 사무원의 제지를 받고도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 선거권 박탈 나용찬 전 괴산군수 사전투표 논란
-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나 전 군수는 이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잃었으나 지난 8일 괴산읍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선거권이 없는 나 전 군수가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일선 자치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 결격 사유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선거권 박탈 여부를 확인한다. 이 시스템은 검찰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괴산군 역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이 시스템을 조회한 뒤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그러나 당시까지 이 시스템에는 나 전 군수의 선거권 박탈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나 전 군수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됐고, 사전투표까지 하게 됐다.선거 관련 시
- 허위학력 적힌 명함 배부…울산북구 재선거 예비후보 고발
- 울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613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용 명함에 자신이 졸업하지 않은 모 고등학교의 이름을 적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A씨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게재할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적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방선거 최종투표율 60.2%…국회의원 재보선은 6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60.2%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집계된 최종 투표율은 선관위가 전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이후 발표한 잠정 투표율과 같은 수치다.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4년 64 지방선거(56.8%)보다 3.4%포인트 높았다.역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에 이어 23년 만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잠정 집계였던 만큼 최종 투표자 수에는 소폭 변동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투표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선관위는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최종 6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발표한 잠정 투표율(60.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최종 투표율이 잠정치보다 다소 내려간 것은 검표 결과 지역구마다 실제 투표수에서 미세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이번 재보선은 전국 12곳에서 치러졌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 전북경찰 "선거사범 241명 단속, 168명 수사 중"
- 전북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41명을 단속해 이 중 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29명 중 금품 향응 제공은 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허위사실공표 5명 등이다.4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고, 168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전담 인력 206명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배치하고 금품 살포,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행위를 단속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불법행위 37건…투표용지 훼손 등
-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37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7건을 확인해 39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유형별로는 투표용지 훼손 13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투표용지 촬영 3건, 투표소 내 소란 1건, 교통 편의제공 등 기타 11건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건, 경남 6건, 전남 4건, 충남 2건, 부산인천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 각 1건이었다.당일 서울 강서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유권자가 술에 취해 투표용지 5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고양시에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사무원에게 적발된 뒤 소란을 피운 유권자가 경찰에 연행됐다.경남 함안군에서는 투표소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던 후보자 친척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됐다. 주민 10여명을 개인 승용차로 투표장까지 태워준 사
- 여성후보 성적표… 광역단체장 전무·기초단체장 8명
- 613 지방선거 결과 기초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민 여성 후보들의 성적은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여성 당선인 전무' 기록을 이번에도 깨지 못했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개표 결과 전국에서 모두 8명의 여성 기초단체장이 당선됐다. 전국에서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모두 35명의 여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기초단체장수는 4년 전(9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 기초단체장은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1회)에서 1명, 1998년 2회 0명, 2002년 3회 2명, 2006년 4회 3명, 2010년 5회 6명이 탄생한 바 있다. 이번에 여성 11명이 도전장을 냈던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3명이 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 김미경 당선인과 김수영 당선인이 각각 은평구, 양천구에서 승리했다. 자유한국당 조은희 서초구청장 당선인은 민주당의 서울 25개 자치구 '싹쓸이'를 막아내며 재선에
-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검찰수사…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68명
-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검찰청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선거사범은 13일 현재 총 2천113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천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유형별로는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
- '㉮기호의 축복' 기초의원 당선확률 기호가 좌우
- 광주 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후보자 전원이 당선됐다.반면 상대적으로 뒷순위 기호인 ㉰와 ㉱ 기호 후보자들을 대부분이 고배를 마시고 소수정당에 자리를 내줬다.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에서 앞자리 기호 선호 현상 탓에 벌어진 일이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따르면 광주 20개 선거구 59명의 구의원 당선자 중 민주당 기호 ㉮를 부여받은 후보 전원이 20개 선거구에서 당선됐다.민주당 기호 ㉯후보들도 서구 라 선거구에서만 낙선했을 뿐, 19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돼 축배를 들었다.반면 뒷자리 기호인 ㉰와 ㉱ 후보들은 대부분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34인 선거구인 18개 선거구 중 민주당 ㉰ 혹은 ㉱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7개 선거구에 그쳤다.민주당 뒷순위 후보가 낙선한 곳에서는 민주평화당 후보, 민중당 후보들이 구의원의 자리를 꿰찼다.민주평화당 후보들에게서도 ㉮ 후보 강세는 증명됐다.3명 정원의 중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를 낸
- 영광의 당선 뒤 넘어야 할 '선거법 멍에'
- 치열한 선거전 과정에서 고소고발되고, 검경 수사와 재판을 받는 악재 속에서도 광주와 전남지역의 많은 출마자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하지만 이들 앞에는 검경 수사와 재판 등을 무사히 넘겨야 하는 험준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당선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지역민에게 맘껏 다가설 기회를 갖지 못할 후보도 나올 수 있어 향후 이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당 경선 전부터 본선때까지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악재에 시달렸다.이 당선인은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신년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경쟁 후보의 거센 공격을 이겨내고 경선을 통과한 이후에도 문자를 보낸 비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경찰은 이 당선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성 여부를 조사, 혐의가 있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도 경선 과정에서 ARS 지지호소 논란이 불거져
- 6·13 지방선거 종료…'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전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이 중 수사를 마친 15건(21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26건(38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나머지 184건(257명)은 현재 수사가 한창이다.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81건)이 가장 많았고,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52건), 금품 등 제공(28건), 사전선거운동(20건), 인쇄물 배부(12건), 선거폭력(5건), 기타(27건) 등의 순이었다.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주로 인터넷 등에서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건이 많이 접수됐고, 이후에는 현수막 등 선거 시설물 훼손이나
- 충북 시장·군수 7명중 6명 생환…홍성열·정상혁 3선 성공
-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 기초자치단체장 7명 가운데 6명이 생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성열 증평군수와 자유한국당 정상혁 보은군수는 탄탄한 지지 기반을 토대로 '3선 연임' 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이번 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충북 자치단체장은 '8전 8승' 신화를 이룩한 이시종 지사와 홍, 정 군수 3명뿐이다. 반면 3선에 도전했던 자유한국당 이필용 음성군수는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후보에게 완패했다.생존한 기초자치단체장 6명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4명, 민주당 2명이다.한국당 소속인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민주당 소속인 송기섭 진천군수는 재선 고지를 밟았다. 청주시와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4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 또는 불출마한 곳이다.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높은 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이로써 충북의 기초단체장은 민
- 재보선 11곳 휩쓴 민주… 여의도 역학관계 변화 예고
-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전체 12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휩쓸면서 여의도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기존 119석에서 11석을 더해 130석이 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석수 차를 18석으로 벌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다잡게 됐다. 반면 자유한국당(112석)은 14일 오전 3시 현재 단 한 석도 추가하지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을 확실히 챙기는 것은 물론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새롭게 확보하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국에 고루 분포된 재보선 지역에서 두루 승리를 챙긴 만큼 이를 문재인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이자 책임 있게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주문으로 해석하며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오는 9월 막 오르는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및 예산심사 등에서도 이번 승리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송파을과 부산 해운대을에
- 민주 충북도의원 선거도 '싹쓸이'…32석 중 28석 차지
- 충북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싹쓸이'했다.현역 도의원이 대거 낙선하면서 전체 의원의 75%가 교체되는, 사상 유례없는 물갈이가 예상된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청주시 선거구 12석을 모두 석권한 것을 비롯해 도내 전체 29곳의 지역구에서 26곳을 차지했다.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0%대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3석 가운데 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은 영동군 선거구 2곳, 단양군 선거구 1곳 등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새로 구성될 도의회는 전체 32석 가운데 민주당이 28석, 한국당이 4석을 차지하는 구도가 됐다.4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31석 가운데 21석을 차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제1당을 탈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달 1일 구성될 11대 도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게 됐다.11대 도의원 당선인 가운데 10대 도의원은 전체 의원의
-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민주당 10곳 중 9곳 싹쓸이
-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4년 전 자유한국당에 당한 패배를 설욕하고 압승을 거뒀다.14일 개표 완료 결과, 민주당은 인천 10개 군구 중 9곳에서 승리하고 한국당은 강화군 1곳에서만 이겼다.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6곳, 민주당이 3곳, 무소속이 강화군 1곳에서 승리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민주당의 초강세 현상과 함께 인천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현직 기초단체장의 몰락이다.인천 군수구청장 10명 중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빼고는 전원 교체된다.이번 선거에서 한국당 소속 이흥수 동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민주당 소속 박형우 계양구청장, 무소속 이상복 강화군수 등 5명의 현직 단체장이 연임에 도전했지만 박 구청장만 승리를 거두고 나머지는 모두 패했다. 고남석 후보 캠프 제공인천 기초단체장 당선인을 지역별로 보면 옹진군에서는 민주당 장정민 후보가 한국당 김정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서해5도 등 접경지역 특성상 보수 성향이 강한 옹진군
- 경남 산청 개표율 0%…개표기 고장, 수작업 '끙끙'
- 경남 산청군 내 전자개표기가 고장 나 개표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산청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민체육관에 투표함을 모아 개표작업에 들어갔으나 전자개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재 공식 개표율이 0%에 그치고 있다.중앙선관위 개표진행 상황에도 개표율은 0% 상태다.개표기가 고장을 일으키자 현재 개표 종사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작업을 벌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각 후보 측에서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후 전자개표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한 개표작업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 “6·13 선거 당선자 베팅”… 불법도박 포착
-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진 이른바 토쟁이에게는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마저 베팅 대상인 걸까.61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베팅 항목을 개설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등장했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경찰청은 13일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놓고 베팅을 유도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모니터링과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오후 대구시 북구 산격동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선거 관련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는 더 낮은 배당률을, 지지율이 낮은 후보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각각 주는 식이다. 주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광역단체장 선거가 타깃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후보로 출마한 경남지사도 베팅 대상이
- 서울교육감선거 출구조사 진보성향 조희연 47.2%로 우세
- 13일 치러진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현직인 조희연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KBS, MBC, SBS 방송 3사가 이날 오후 6시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 조희연 후보가 47.2%의 득표율로, 보수 성향인 박선영 후보(34.6%)에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현직 교육감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두를 달리던 조 후보가 막판 치열한 운동을 펼친 박 후보 등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선거에는 조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와 보수진영 박선영 후보와 중도 성향 조영달 후보와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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