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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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의 언어로 평화를 재단할 수는 없다 [종교칼럼] 요즘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논란이 커질수록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 바라보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종교단체가 제기해 온 ‘평화 인프라’ 구상이 정치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논의는 쉽게 왜곡되거나 과잉 해석으로 흐르기 쉽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대담에서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신흥·이단종교 연구가)가 제시한 통일교 및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해석은 바로 그 위험한 지점을 보여준다. 탁 교수는 한반도 평화서밋과 한일 해저터널을 통일교의 ‘숙원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추진 동기를 통일교 내부의 후계 구도와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해석했다. 나아가 정치권 접촉과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무리한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해석은 사안의 결을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묶어 평화 비전의 성격을 권력 프레임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의심’이라는 렌즈가 앞서면 평화를 향한 담론마저 권력의 산물로 보이기 쉽다. 탁 교수의 서사는 “한학자 총 2025-12-12 14:33:36
• 통일교 “국민께 깊이 사과”…정치중립·투명성·공공성 재정립 통일교가 국민을 향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최근 불거진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해선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의 송용천 협회장은 11일 공개한 영상에서 “국민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협회장은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며 “가정연합이 진정 추구하는 바는 가정·사회·국가·인류의 화합이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런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에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못했다”며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고 말했다. 송 협회장은 그러면서 2025-12-11 22:51:59
•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법사소위 여야 합의 통과 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마련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해 원만하게 합의처리했다”며 “28조 2항 단서 규정에 업무상 작성된 문건 등과 관련해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넣었는데, 3항의 예외 규정으로 정리된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다만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의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공범 관계가 소명된 경우에는 공개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지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않아 더 강한 보호 장치 2025-12-12 15:31:48
• ‘후발지진 주의보’ 속 일본 아오모리서 또 규모 6.7 지진… 불안 이어지는 일본 열도 지난 8일 밤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에 ‘후발지진 주의정보’가 발령된 가운데 또다시 같은 곳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다. 12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이날 오전 11시44분쯤 규모 6.7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6.5로 발표했다가 6.7로 상향 조정했다. 진원 깊이는 약 20㎞다.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남부와 혼슈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 쓰 2025-12-12 15:27:38
• 혼수상태 여동생 돈 빼돌린 오빠…조카에 "신고하면 고소" 협박까지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유용한 40대가 붙잡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수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코인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2 18:07:32
• 통일부서 반기는 ‘DMZ법’에 외교·국방부 “신중해야” 비무장지대(DMZ)의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인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및 기존 정전협정과의 충돌 문제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DMZ법은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반영해 DMZ를 평화와 통일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영토 주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분석된다.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비군사적 활용을 확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증진의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인데, DMZ 내 민간인 출입 및 활용 관련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에 대해 이날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2025-12-12 15:49:53
• “죄는 달게 받겠다”…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구속 송치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양민준을 구속 송치했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양민준이 재차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검찰 송치에 앞서 이날 오전 취재진 포토라인에 선 그는 “제가 죄를 지었으니 죄는 달게 받겠다”라며 “유가족과 돌아가신 고인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획 범행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유치장 안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질문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꿈만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은 아파트 사는 분들 2025-12-12 15:00:35
• 노동절 ‘공휴일’ 추진…5월 연차 하루면 5일 황금연휴?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 노동자만 쉬는 날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교사 등도 공식 휴일을 누릴 전망이다. 내년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2026년 5월의 경우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것과 관련해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5월 1일의 법적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2년 만의 명칭 변경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어서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가지고 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2025-12-12 14:43:15
• 종전 논의 속 공세 이어가는 러시아 "우크라 사베르스크 점령"…젤렌스키 "영토문제 결정은 국민 몫"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동부 도네츠크주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시베르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포기를 압박하는 러시아의 이같은 공세 속 “영토 포기 권한이 나에게 없다”면서 사실상 거절을 선언했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군사작전’ 화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소도시 시베르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고했다. 시베르스크 전투에 참여한 남부 전투단의 세르게이 메드베데프 사령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시베르스크 해방으로 도네츠크 슬로뱐스크로 더 진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에서 약 30㎞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양국군에 의해 언급되며 주목받 2025-12-12 16:08:05
• 검찰,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특혜’ 의혹 조현옥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고 2025-12-12 13:56:43
• 170억대 투자금 가로챈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징역 4년 선고 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170억원대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6·한의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채무가 누적돼 보유 재산으로는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명목으로 자금을 반복적으로 융통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한다며 지역 재력가·기업인·투자자 등 지인들에게 총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청연한방병원을 개원한 뒤 2025-12-12 16:15:09
• 정부 “한국 경제,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기재부는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소매판매가 증가했지만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설비·건설 투자는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2.5% 줄었다. 감소 폭은 5년8개월만에 최대치다. 특히 반도체(-26.5%)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전월 반도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 연휴의 영향이 반 2025-12-12 12:39:52
• 트럼프 이번엔 오른손등에 며칠째 반창고…백악관 “악수 탓”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 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데 대해 백악관 측이 악수를 많이 한 탓에 멍이 들어서 붙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손에 붙은 반창고에 대해서라면 전에 설명한 바 있다”며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에 든 멍을 두꺼운 화장으로 가렸던 때 했던 설명을 되풀이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쉴 틈이 없이 악수를 한다”며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했을) 때 얘기했듯이 그는 또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이 점도 멍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을 포함해 최근 며칠에 걸쳐 오른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포착됐다. 앞서 그는 올해 2월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자리에서 오른손등에 큰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에서도 오른손등에 검 2025-12-12 11:45:24
• 박상우 전 장관 “국무회의 때 계엄 선포 이유 못 들었다” 尹재판서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3년 12월23일부터 지난 7월29일까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3일 21시18분경 대통령 비서실 김정환 행정관과 통화한 뒤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느냐”는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질문에 박 전 장관은 “네. ‘빨리 들어와 주십쇼’라는 연락을 받고 최대한 빨리 갔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2025-12-12 15:41:02
• ‘종묘 앞 고층 빌딩 못 짓나’…국가유산청,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고층빌딩 개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 종묘 일대의 19만4089.6㎡(약 5만8712평)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과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고층빌딩 개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2025-12-12 13: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