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GOP 부대서 무단 반입 컴퓨터로 게임한 부사관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30대 육군 부사관 A씨는 몇달 전 자신의 컴퓨터를 부대로 몰래 들였다. 외부 통신 기기를 들여올 때 해야 하는 반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컴퓨터가 부대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지 않자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켜 인터넷에 접속했다. 이렇게 수개월 간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A씨는 지난달 23일 덜미가 잡혔다. 허가받지 않은 통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뜻하지 않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군 당국은 컴퓨터 반입 및 통신망 연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보안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최전방에 복무중인 부사관이 부대에 컴퓨터를 반입, 온라인 게임을 하다 적발된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정보 보안 태세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지난 5년 여간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만 2만 건을 훌쩍 넘었다.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려 군 자료를 유출하거나 업무용 기기 2025-09-16 17:05:55
• 총리 “3500억弗 대미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16일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정상화를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지아주 합작공장에서 구금됐던 직원들이 석방·귀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외교라인 이견과 지연되는 관세협상 확정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구금자들에게 불법체류 기록이 확실히 안 남는지, 적법한 비자를 보유했음에도 추방된 사례는 없는지 질의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여년이 지나며 미국이 변했다”며 “과거 많은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고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억류됐던 모든 이를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한·일에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에 구금됐던 인원이 귀국하는 과 2025-09-16 22:52:28
• 항공사 '마약 밀반입' 뒷짐…승객예약자료 누락 지난해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운반하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반입 시도가 확산하는 가운데 항공사 80%는 마약 밀반입자 선별에 필요한 ‘승객예약자료(PNR)’ 항목 제출을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한 주요 마약류(메트암페타민·케타민·코카인 등) 운반을 적발한 사례는 6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42건을 기록했는데 5년 만에 약 40% 증가했다. 항공편별로 보면 60건 중 대한항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항공·스카이앙코르·싱가포르항공(4건), 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운항 항공편이 많고, PNR 제출률이 높을수록 적발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항공사의 PNR 제출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국내 입·출국하는 항공사는 세관에 PNR를 제출해야 2025-09-16 21:35:20
• 국민 10명 중 8명 “AI 답변 신뢰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믿고, AI가 내놓은 답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150조원 국부펀드’ 등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AI 전략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 반응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현재 한국의 AI 수준은 선두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하루빨리 초격차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일보와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을 통해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AI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87.9%가 ‘그렇다’(매우+대체로)고 답했다. AI의 추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자 86.9%가 ‘신뢰한다’(전적으로+어느 정도)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2025-09-16 18:25:12
• ‘조희대 사퇴론’ 선 그었지만…사법개혁 발맞춘 李 대통령실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 어떤 논의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사법개혁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재명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와 대법원장 사퇴론은 별개 사안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조 대법원장 거취 관련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어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실제 그런 취지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설명하면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 2025-09-16 22:50:49
•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중앙당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직자로서 품위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다. 최 전 원장은 당시 강연에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다”라며 “조국(비상대책위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최 2025-09-17 01:49:26
• ‘K마약소탕 작전’ 통했다… 유통책 386명 검거·9조대 압수 경찰이 17개국과 협력해 9조원이 넘는 규모의 합성마약을 압수하고 전 세계 마약 유통책 수백명을 잡는 성과를 올렸다. 불법 밀수 등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마약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인터폴 작전 ‘라이언피시(LIONFISH)-마약(MAYAG) 3’ 결과 18개국에서 386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9조1975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마약은 76t 규모로 합성마약에 많이 활용되는 펜타닐의 경우 1억51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명 라이언피시는 싱가포르에 있는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에서 최초 기획한 마약작전명에서 따왔다. 거기에 우리말 마약을 붙였다. 경찰청은 2023년 4월 인터폴 사무총국에 마약 유닛을 만들어 전 세계로 유통되는 마약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 작전도 그 일환이다. 지난해 2월 중동, 같 2025-09-16 21:34:18
• ‘나경원 간사선임’ 부결… 野 “법사위, 민주 놀이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표결에 불참한 야당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눠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여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형이 구형된 나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며 “법사위를 떠나라”고 맞불 공세를 펼쳤다.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여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각 당이 간사로 내정한 의원을 상임위에서 선출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고 반발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자리를 떴다. 결국 민주·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총투표수 10표 중 만장일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재발의될 수 없다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규정상 나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중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 여당은 나 의원의 ‘초선 비하’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16 22:52:01
•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달리는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16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모(6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다량의 휘발유를 쏟아 불을 질러 무고한 승객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며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피가 지체됐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원씨 측은 이날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원씨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씨는 5월31일 오전 8시42분 여의나 2025-09-16 19:18:51
• 감사원 “기업들 산업단지 위장 입주해 100억 세금 탈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고 산업단지에 위장 입주한 기업들이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지만 행정 소홀 등으로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산단 입주 기업이 대도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중과세를 면제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런데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소지만 산단에 걸어두는 수법으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한 기업이 204곳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들 기업 중 20곳은 산단 내 3∼20㎡(0.9∼6평) 규모 공유 사무실을 빌려 주소만 등록하고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총 61건으로 3593억원 규모에 달한다. 취득세 탈루 규모는 100억원에 육박한다. 업체 한 곳은 지난해 11월 이러한 수법으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호텔을 371억원에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4% 2025-09-16 19:07:35
• 입법 시간표 꼬인 與 “금감위法 패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 관련 여야 합의를 파기한 후폭풍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외에도 정부조직 개편 후속 법안 중 정무위 소관인 8개 법안과 기획재정위 소관인 2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와 기재위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검찰청과 기획재정부 등은 개편에 유예 기간을 뒀지만, 기후에너지부 등은 2025-09-16 21:17:03
•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한 유튜버들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고소한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10여명으로, 이들은 최 회장과 김 대표의 과거사나 가족들에 대한 허위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 측은 신원을 감춘 채 방송한 일부 유튜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청구했다. 이 절차로 사건과 연관된 제3자에게도 자료 요구가 가능해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경찰 등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형사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2025-09-16 19:59:00
• ‘헌재 방화’ 위협글 게시한 30대, 1심 무죄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경찰 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해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은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8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뒤 내란우두머리죄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인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 2025-09-16 19:59:16
• 여한구 “국익에 부합 합리적 협상 결과 최우선”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의 무역합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전체를 보고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1차 실무협의단이 워싱턴을 찾은 뒤 곧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고, 여 본부장이 다시 워싱턴을 찾는 등 한·미는 각급에서 릴레이 무역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025-09-16 21:06:21
• 한·미·일 ‘프리덤 에지’ 美항모 올해는 불참 한반도 근해에서 15∼19일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차 훈련에는 참가했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은 전날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함정 및 항공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작전, 공중 및 방공 훈련,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을 진행 중이다. 프리덤 에지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지 않다가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4일 이번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공통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힘을 분명히 보여주며,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하지만 이 2025-09-16 19: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