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지마" 4개월 된 아기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무죄→징역형…구금은 면해
-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폭행치사죄가 인정됐지만다른 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 받아 구금만은 면할 수 있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어권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에게 살인에 가까운 폭행치사죄를 저지른 것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할지 고민이 컸다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구금됐고다른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다시 구금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 2마리 포획…소방관 1명 다쳐
- 늦은 밤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지난 11일 오후 10시 43분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대형 상가와 아파트 인근에 5060㎏짜리 멧돼지 2마리가 출몰했다.119구조대는 멧돼지가 상가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추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 오후 11시 24분마취총으로 멧돼지 1마리를 포획했다. 나머지 1마리도 오후 11시 50분붙잡혔다.포획 과정에서 청주 서부소방서 김모(32) 구조대원의 얼굴이 2㎝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했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홍보책자 펴낸 옥천군 군북면사무소 직원들 화제
- 충북 옥천군 군북면사무소 직원들이 관할구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자료를 묶어 홍보책자를 펴냈다.3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면사무소 직원들이 최근 '자연이 살아 숨 쉬는-아름다운 군북면입니다'라는 핸드북 형태의 지역 소개 책자를 발간했다.이 책에는 주요 관광지, 인물, 특산물, 음식점, 숙박시설 정보가 빼곡히 담겼다.김태은 면장을 포함한 직원 15명이 한 달 넘게 발품을 팔아가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촬영했다.소개 글마다 직원들의 캐리커처를 담아 말하듯이 편안하게 지역을 알리고 있다.김 면장은 대전과 경계를 이루는 이 지역은 최근 도시생활을 접고 전입하는 귀농귀촌이 활발해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며 4월 기준 인구는 3149명으로 전 달보다 11명 늘었다고 말했다.옥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 경찰, 여학생 성추행 '미투' 관련 방과후 음악교사 입건
- 고교 교사가 방과후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와 관련, 경찰이 의혹을 받은 전직 교사를 입건했다.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 모 여고 전직 음악 동아리 담당 교사 A 씨를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자세한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17일 고교 음악 동아리 방과 후 지도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피해를 주장한 여학생은 경찰에서 2016년과 지난해 학교에서 A 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학교 음악 교사였던 A 씨는 퇴직 후 방과 후 교사로 학생을 지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졸업생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글 게시자는 A 선생이 방으로 불러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귀를 파달라고 했다면서 음
- 경찰, 모르는 행인에게 "술 한잔 하자"며 폭행한 검찰수사관 불구속
-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행인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검찰 수사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55분쯤 서원구 산남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행인 B(32)씨와 C(35)씨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해 술 한잔 하자며 접근했는데 거절했더니 주먹을 휘둘렀다며 112에 신고했다.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확인됐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경찰, 직장동료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남 검거…"범행동기 모르겠다"
-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경찰에붙잡혔다.대전 중부경찰서는 2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A(4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빌라에서 직장 동료 B(52)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서 이튿날 오전 1시 20분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대전 서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法,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자전거까지 실어달라"며 행패 부린 40대 집유1년 선고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차에 자신과 함께 자전거를 실어달라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4일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30만원도 선고했다.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폭행사건 재판과의 경합 관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1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2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자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차에 자전거를 함께 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지난해 8월 31일 청주시
-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30대 부부 극단적 선택…둘 다 숨져
- 성폭행 피해로 법정싸움을 이어온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남편 A(38)씨 마저 끝내 숨졌다. 전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만이다.4일 유족들과 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A씨는 3일 오전 0시 28분쯤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아내(34)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아내는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다. 그리고 중태에 빠졌던 A씨 마저 이날 숨진 것이다. 당시 부부 옆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 빈 소주병과 유서가 발견됐다.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특히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의 친구 B씨를 성토하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씨가 해외출장을 떠난 틈을 타 A씨의 아내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지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 전투비행단 소속 초급장교 관사서 숨진 채 발견…유족 "업무 과중"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충북 충주 공군 비행단의 장교 관사에서 초급장교가 부임한 지 나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유족은 숨진 장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무를 부여받은 탓에 평소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20일 공군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 비행단 소속 A 소위가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쯤 장교 숙소 난간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부대원이 발견, 군 당국에 신고했다.A 소위는 청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 12월 1일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 교육을 받은 뒤 이 부대에 처음 배치됐다.부대에서 행정계장을 맡은 A 소위는 이 부대로 발령받은 지 나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군 당국은 현재 부검을 진행 중이며 A 소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유족은 A 소위가 최근까지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주변에 호소해왔다고 주장했다.한 달 정도를 배워야 하는 업무였는데
- 필로폰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내기 당구 쳐 1억원 딴 일당 붙잡혀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내기 당구를 쳐 1억원대의 돈을 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8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게도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마약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 등은 지난해 35월 청주의 한 당구장에서 C(58)씨 등 피해자 2명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내기 당구를 쳐 1억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최강 한파에 시내버스 승강장에 비닐천막 등장
-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시청 앞 승강장에 설치된 비닐천막 온열쉼터.아침 기온 영하 20℃ 안팎의 최강 한파가 전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비닐천막을 이용한 반짝 아이디어로 시내버스 이용자들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한파가 몰아친자는 소식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취위를 피할 수 있도록 온열 쉼터를 설치했다. 온열 쉼터는 시내버스 승강장 옆에 설치한 임시 비닐천막이다. 바람막이 역할과 보온기능을 한다. 외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진 투명 비닐 텐트로 만들어졌으며 천장은 눈에 잘 띄는 형광 주황색이다. 지붕에는 따뜻함과 낭만이 있는 온열쉼터, 추위를 잠시 피해 가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안서동 주민 구자룡(27)씨는 겨울철, 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추위에 떨어야했는데 온열 쉼터가 추위를 막아줘 많은 천막을 설치한 천안시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천안시는 행복버스 친절도우미도 배치했다. 10
- 충북교육청,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
- 충북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건과 관련, 교사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키 했다고 10일 밝혔다.정당한 훈육을 포함해 수업, 학생 상담, 학생지도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을 당할 때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교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해당 보험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7500여만원이다.교사 1인당 최대 배상액은 2억원이며 1년간총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배상 범위는 교사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 관련 비용, 화해중재조정 비용 등이다.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역시 3월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도 채용할 계획이다.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 충남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 충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8개 읍 면동에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참여예산 결정실행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충남형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자문기구를 넘어서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 정원은 종전 2030명에서 3050명으로 늘려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대표 50%, 직능 대표 30%, 전문가 대표 20%로 주민 비율을 높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읍면동장이 하던 위원 위촉,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해 위상도 크게 높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수준에 머물던 권한도 읍면동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과 실행 등으로 넓혔다.도는 이달 중 권역별 설명회를 연 뒤 희망지 공모를 통해 8개 읍면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에
- 천안 봉서산 공원녹지에 임대아파트 추진 주민반발
- 충남 천안시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봉서산 자락에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이 추진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천안시 쌍용3동 등 주민들은 4일 천안시의회를 방문해 전종한 천안시의장, 이종담 주일원 의원과 면담을 갖고 아파트 건설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자리는 늪지형 생태공원으로 관리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다며 아파트건설을 위한 토지개발이 이뤄지면 봉서산의 공원기능이 상실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곳의 개발을 허가하면 공원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봉서산 어느 지역에 개발 인허가가 접수돼도 이를 불허할 명분도 없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산74-1(봉서산)일대에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이 접수돼 천안시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자의 제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봉서산 자락 8만315㎡ 자연보전녹지의 토지 형질을 변경해 918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세우겠다는 것이다.전종한 의장 등은 주민들
- 비탈길 굴러 승용차 덮친 트레일러 사고 원인 못 밝혀
- 지난해 11월 충북 충주에서 비탈길에 세워둔 트레일러가 300ｍ를 굴러 출근길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 원인 규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를 낸 트레일러의 중요 기록장치들에 대한 감식이 어렵다는 결과를 경찰에 최근 통보했기 때문이다.3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이씨의 트레일러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DTG)가 분석이 어려운 상태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DTG는 차량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기기로, 차량 속도와 분당 회전수(RPM), 브레이크 사용기록,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각종 차량 운행 데이터가 초 단위로 저장된다.사고기록장치(EDR)는 아예 발견되지 않아 국과수가 살펴보지도 못했다.EDR도 운전자의 가속페달, RPM 속도 등 사고 발생 직전 5초 동안 데이터가 0.5초 단위로 기록되는 장치다.경찰은 기록장치들을 분석, 사고 당시의 정황을 유추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해낼 것으로 판단했다.사고가 난 직후 줄곧 비탈길에 주차
- 80대 노부부 살해 유력 용의자 막내아들 붙잡혀…경찰 조사 중
- MBC 캡처지난 27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노부부 피살 사건과 관련,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온 막내아들 김모(46)씨가 31일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제보를 받고 충주 도심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났다는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은 김씨가 최근 피살된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자녀 중 막내인 김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 놓고 행적을 좇았지만 연락이 두절돼 행방을 찾지 못했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7일 오후 5시 45분쯤 충주의 한 마을 주택에서 주민 A(80)씨와 아내 B(71)씨가 숨져있는 것을 큰아들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부모와 같은 마을에 사는 큰아들은 경찰에서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당시 A씨와 B씨는 머리를
- 부탄가스통 난로 옆에 놓고 녹이다 '펑'…식당손님 등 3명 화상
- 지난 30일 오후 6시쯤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터져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져 있다. 대전 남부소방서 제공지난 30일 오후 6시께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터졌다.이 사고로 음식점 주인 A(45여)씨와 손님 2명 등 모두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또 폭발 충격으로 식당 유리창 등이 깨져 291만원 규모(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추운 날씨에 휴대용 부탄가스가 얼어 불이 잘 붙지 않아 조금 녹이려 난로 옆에 뒀다는 식당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보은군 셋째 낳으면 10만원짜리 연금보험 들어줘
- 내년부터 충북 보은에서 셋째 아이를 낳는 여성은 연금보험에 무료 가입된다.보은군은 저출산 극복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에게 한 달 10만원씩 납입하는 연금보험에 들어준다고 18일 밝혔다. 보험금 납입은 만 59세까지 이뤄지고, 60세부터 3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지방자치단체가 산모를 연금보험에 들어주기는 전국 최초다.보은군은 현재 첫째 아이를 낳을 여성에게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준다. 둘째는 120만원(1년 분할), 셋째는 420만원(2년 분할)을 지급하고 있다.군은 셋째 아이 축하금 중 군비 지원금 180만원을 없애는 대신 연금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했다.이를 통해 한해 30여명의 여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군 관계자는 시중 연금상품 이율이 연 2.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30세 여성이 보험에 가입해 60세부터 한 달 7만3천13만원 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해 이 지역 출생아는 185명이다.
-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40대, 출동한 경찰 뺨까지 때려
-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청원구 율량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또 사고 후 차에 그대로 타고 있다가 조사를 위해 하차하라고 요구한 B(29) 순경의 뺨도 때렸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드러났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경찰, 장의차 막고 통행료 받은 8명 공갈 등 혐의로 검찰 송치
-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막은 주민 8명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충남 부여경찰서는 16일 부여군 한 마을 이장 A씨 등 4명, 인근 마을 청년회장 B씨 등 4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 8월 마을 앞을 지나는 장의차를 가로막고 유족에게 마을에 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끝내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여의 B청년회장의 마을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B씨 등 주민 4명이 묘를 만들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며 2014년 1월 유족에게 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해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B씨 등은 또 지난 7월 50만원을 받으려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이장의 마을장부 15년치, B청년회장의 마을장부 6년치를 각각 압수해 유족에게 돈을 뜯은 사실이 있는지 모두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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