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10년 만에 표결에 부쳐진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부는 20일 성명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하지 못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합의가 무산된 쟁점으로는 결의안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를 지목했다.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결의안 초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켜 왔다. 올해 표결을 요청한 나라는 21년간 결의안을 지지해 온 미국으로, 공동제안국에서 이탈한 뒤 기권을 택했다. 기권 사유로는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 검토를 담은 문구가 꼽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은 2014년부터 결의안에 들어 있었다.
한국지부는 “북한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을 주도하거나 지지하는 국가는 자신들의 행동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와 생존자는 진실을 알고, 정의를 요구하며,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각국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ICC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인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책임 규명 내용이 담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요구했다. 한국지부는 외교부가 최근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9일 미국 정부의 ICC 제재를 규탄하고 각국에 재판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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