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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킬러 로봇’ 규제 국제규범 마련 착수…2년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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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온라인뉴스 기자 hibou51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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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W 128개 당사국, 국제규범 마련 위한 협의에 합의
'법적 구속력' 협약 불투명…시민단체 “민간인 위험 커질 것”
지난 2021년 미 국방부 도시전 훈련 중 드론 무리가 비행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지난 2021년 미 국방부 도시전 훈련 중 드론 무리가 비행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킬러 로봇’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한다.

 

유엔 협약 당사국들이 향후 2년간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 체계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28개 당사국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닷새간 열린 검토회의를 마치고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뜻한다.

 

줄리앙 토니 CCW 검토회의 의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앞으로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떤 무기를 금지할 수 있고, 어떤 무기는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규제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각국의 입장 차이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에 대한 국가별 견해가 다른 데다 모든 결정에 당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체결을 희망했지만,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등은 무기 개발과 운용에 제약이 생기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킬러 로봇 금지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스톱 킬러 로봇(SKR) 연합은 “각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길을 보여주지 못한 완화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니콜 반 로이언 SKR 사무총장은 “표적 선정에 AI가 활용되는 등 자율무기 기술이 이미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 마련이 늦어지면 민간인과 인류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장에서 무인 무기체계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4월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킬러 로봇과 드론만 동원해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가 자율무기 규제 논의에 착수했지만, 실제로 어떤 무기를 금지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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