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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하라면 해야죠” 최교진 교육장관 발언에…국힘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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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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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수능 끝났지만 수험생, 학부모 불안 여전”

국민의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기기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장관이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명해 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라고 답한 것을 두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수능 공정성 위기에 ‘임명권자가 사퇴하라면 한다’는 최 장관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능이 끝났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정부가 방치한 사이 정직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기회와 꿈이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로 도둑맞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며 “장관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수능 다음 날인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사퇴 의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언제든지 임명해 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임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치졸한 답변이자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장관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임명권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적 책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국가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제안이 40건 넘게 접수됐지만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예방해야 할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엄벌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시험 전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밝혔어야 할 말들을 시험이 끝난 뒤에야 꺼내 드는 뒷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거운 책임을 진 교육부 수장이 사퇴 여부를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다면 국민은 교육 행정의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최 장관에게 대응 경위와 정책적 책임을 밝히고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부터 잇따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AI 부정행위 대응을 비판하며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감독 인력을 추가로 차출하는 등 교육당국이 졸속 대응을 했다며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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