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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깨진 유리잔으로 협박한 남편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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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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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가 유치장 수감도
재차 직장∙집 찾아가 위협하고 자해까지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머물며 깨진 유리잔으로 협박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고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을 형상화한 펜화 만평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고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을 형상화한 펜화 만평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달 20일 3차례에 걸쳐 아내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집에 있던 차량을 몰고 가는 등 이를 위반했고 결국 유치장에 유치됐다.

 

석방된 이후 A씨는 아내의 직장과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약속했음에도 갑자기 협의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린 후 아내를 위협하고 자해했다.

 

A씨는 앞선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아내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는데도 아내에게 접근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이외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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