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에서 비롯된 20억 원대 광고 계약 분쟁에서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인 쿠쿠 측에 8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김수현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20일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쿠쿠전자 2억 6000만 원·쿠쿠홈시스 6억 1000만 원 배상 인정
재판부는 골드메달리스트가 쿠쿠전자에 2억 6000여만 원, 쿠쿠홈시스에 6억 1000여만 원 등 총 8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대로 배우 김수현 개인을 상대로 낸 청구와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제기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현은 10여 년간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해 왔다. 재판부는 일부 광고 계약의 경우 모델 측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나머지 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 파탄을 근거로 각각 계약 해지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가 이미 받은 모델료의 일부를 광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 경찰 ‘불송치’ 결정에도 민사 소송은 연이어 광고주 승소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당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이 등장하는 광고를 내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7월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법정에서는 모델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광고주의 경제적 손실이 연이어 인정되는 흐름이다.
◆ 일주일 새 20억 원대 배상 판결…광고계 위약금 리스크 현실화
김수현 측의 패소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법 제14민사부(문현호 부장판사) 역시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델료 11억 5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롬바이오는 지난 2024년 10월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으나, 이듬해 미성년자 교제 의혹 논란이 확산하자 광고 집행을 중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의혹으로 피고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형사 혐의 벗기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에서 연달아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향후 남아 있는 다른 광고주들과의 법적 분쟁에서도 소속사 측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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