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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북 “빚으로 빚 갚는 재정 악순환”…지방채 확대에 의회 반발 [지방자치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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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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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채무 증가율 전국 평균 2.6배
전주시 채무비율 전국 기초 중 최고
필수 경비·상환 재원 부족 추가 차입
‘사업 구조조정·재정 책임론’ 확산

재정난에 빠진 전북 전주시와 전북도가 기존 채무 상환과 사업 추진을 위해 또다시 지방채와 기금 차입에 의존하면서 재정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입은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 재정 운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빚을 내 빚을 갚는 구조가 고착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에서는 대규모 사업 조정과 지출 감축에 나서면서도 추가 차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세출 구조개혁과 책임 있는 재정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 지자체 지방 채무 증가세 25.9% 전국 평균 상회

 

전북의 지방채무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지방채무 잔액은 지난해 말 1조6806억원으로 전년보다 25.9%(3460억원)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9.85%의 2.6배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32.8%), 경기(29.3%)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0%로 전국 기초 시·군·구 가운데 최고치다. 전국 2위인 경기 부천시(10.21%)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기도(12.86%)보다도 높다. 올해 말 예상 관리채무 비율도 22.53%로, 실질적인 재정 부담은 각종 우발채무와 국·도비 미반환금 등을 포함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갑룡 전북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책임재정운용 기준 등을 담은 종합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김갑룡 전북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책임재정운용 기준 등을 담은 종합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필수 지출·상환액 부담 가중…“사업 축소” 권고도

 

재정 압박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권고안에 따르면 내년도 자주재원은 1조2059억원으로 예상되지만, 필수 경비 1조1885억원과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액 441억원을 합친 필요 재원은 1조2326억원이다. 자체 재원만으로도 267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복지와 인건비 등 의무 지출은 늘고, 사업비 등 재량 지출은 줄어드는 구조도 재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시 의무 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재량 지출은 12.3% 감소했다. 이미 행사와 사업비를 줄여 대응해 왔지만 추가적인 지출 감축 여력은 크지 않다는 게 특위의 진단이다.

 

특위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사업 104개를 재검토해 51개는 추진하고 53개는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대규모 사업 조정에 나선 전주시가 국가탄소산업단지 기반 시설과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 3개 계속 사업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 정상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기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국비 환수 가능성까지 겹쳤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해당 사업에서 보조금 중복 수령과 목적 외 집행, 예산 낭비, 절차 위반 등 25건을 지적하고 국비 90억5000만원을 환수 대상으로 제시했다. 시의 소명이 진행 중이지만 환수액이 확정되면 빠듯한 재정에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이 20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의 4년 연속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윤수봉 전북도의원이 20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의 4년 연속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도 지방채·기금 차입 병행…내년 채무 1조3000억원 전망

 

전북도 역시 지방채와 내부 기금 차입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수봉 도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가 4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2027년 지방채 발행 누계액은 7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5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678억원 등 내부 차입액 5883억원을 더하면 도 채무는 올해 말 1조913억원에서 내년 1조326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북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11조3533억원의 11.7%에 해당한다.

 

상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내년 원리금 상환액은 2029억원, 2028년 2689억원, 2029년 1831억원, 2030년 2160억원 등 4년간 총 8708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기존 채무 상환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추가 차입이 이어지면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인숙 도의원도 최근 도정 질문에서 “2020~25년 전북도 본청 지방채무 잔액이 6591억원에서 9893억원으로 3302억원 늘었다”며 특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이원택 도지사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필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차입을 통한 재정 공백 메우기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제공

◆지방교부세 등 감소에 지방채 의존…“재정 운용 책임과 구조개혁” 요구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에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경기 둔화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복지와 인건비, 기존 시설 투자사업 등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늘면서 지방채가 재정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차입이 반복되면서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재정 부담은 미래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주시가 대규모 사업 재검토와 재량 지출 축소에 나서면서도 추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전북도가 기금 차입과 지방채를 동시에 활용하는 상황은 단순한 세입 부족을 넘어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책임성을 되짚어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정비와 사업별 우선순위 재조정 △성과 없는 사업에 대한 책임 규명 △차입 규모와 상환 계획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차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전주와 전북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빚의 규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책임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의 재정 공백을 차입으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될수록 미래의 재정 선택지는 좁아지는 만큼, 지방정부가 재정 정상화의 구체적인 경로와 실효성 있는 세출 구조개혁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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