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결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저 공사를 맡았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중 김 전 차관 등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씨는 21그램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 외 다른 공사는 하지 못해 나머지 계약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려면 다른 건설업체가 모든 공사를 한 것처럼 계약해야 한다는 직원 보고에 동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와 품질관리를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조서에 기재된 것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건설업체가 명의대여를 거절하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보복성 조치나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며 “명의대여를 강제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김건희씨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21그램과 수의계약 체결은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남용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에게 수의계약을 의뢰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서 시공 권한 행사를 못 하게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황씨와 김 대표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가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공무원은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급자가 지시한 일이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도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범행이 중대한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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