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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리트·수능 등 잇단 ‘AI 커닝’… 법적 처벌 수위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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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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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AI 커닝 사태로 시험 공정성 우려 커져
기존 부정행위보다 죄질 나빠…“실형도 예상”
“처벌 규정 강화, 관련 법령 개정 필요있어”
이 대통령 “AI 악용 부정행위는 중대범죄”

세무사, 법학적성시험(LEET), 수능 등에서 잇달아 ‘인공지능(AI) 커닝’ 문제가 실체로 확인되며 시민들 충격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세무사 수석 ‘세무냥이’ 한원석(34)씨가 최근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으며 그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한씨는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죄목으로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거론된다. 통상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에서의 계획적 범행 정황과 국가자격시험 공정성 훼손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세계일보에 “시험 중 AI를 이용해 답안을 얻고 이를 실제 답안에 반영했다면, 단순한 시험규정 위반을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단독·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는 반면, 조직적 범행, 외부인과의 공모 등의 경우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실형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커닝이 보통의 부정행위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AI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보다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AI는 짧은 시간에 다수의 답안을 확인 및 생성하고 또 외부와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방식이나 범행 규모에 따라 기존 부정행위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양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이미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 여론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사안인 만큼,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향후 수사기관의 대응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도 당연히 일정 부분 반영되어 처벌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변호사는 “AI는 기존의 부정행위와 달리 짧은 시간에 정교한 답안을 생성하고 대규모·조직적 부정행위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대성과 파급력이 크다”며 “따라서 기존 규정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AI 부정행위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해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며 “전 국민의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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