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 안 해 우려
한·미 갈등 해소하고 중·러 설득 외교력 집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갖고 4개 항이 담긴 공동성명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4개 항은 핵 위험·핵확산 방지와 유엔 개혁,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사 기구의 관할권 남용 지양이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세계 3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핵 군축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자국 이해에 부합하는 내용 위주여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당사국을 배제한 강대국 간 거래가 횡행할 수도 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다른 나라의 안보와 운명을 희생시키는 얄타식 강대국 정치는 결코 되살아나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입장에선 평화선언에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현 국제정세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핵확산 현안은 북핵 문제가 아닌가.
미·중·러 정상은 90분간의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은 핵 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에 관해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핵무기를 금지하고 폐기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핵무기를 인류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劍)’에 비유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중 정상의 북핵 침묵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있다고 판단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목을 매고 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북미 회담이 무산된 뒤에도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며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강국 지도자가 핵 무력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습 독재국가 지도자에게 만남을 애걸하는 듯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중간선거 패배로 외교 성과가 절실한 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이나 군축을 협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미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다르다”며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아 걱정이 앞선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 제한과 북핵 동결을 맞바꾸는 ‘스몰 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한국을 북핵의 인질로 전락시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부는 한미 간 불협화음을 속히 해소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핵이 동북아시아의 연쇄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강대국 간 협상에서 패싱(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미·중·러 정상의 북핵 침묵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외교적 승리로 이어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보이저 1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9/128/20261119519584.jpg
)
![[기자가만난세상] 서로 반사이익 못 보는 여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9/128/20261119519536.jpg
)
![[삶과문화] AI 시대의 신춘문예를 생각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5/128/20260205519582.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휴머니즘의 양면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9/128/20261119519499.jpg
)






![[포토] 카리나 '인형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8/300/20261118514693.jpg
)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7/300/2026111751220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