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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종 결론 못낸 검찰미래위… 통계조작 의혹 등 2건 재보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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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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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위법 없다’ 결론에 거듭 보완 요구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며 법무부가 띄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20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 2건의 재보완 보고를 받았으나, 또 다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미래위의 19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결론은 안 났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의 ‘수족’ 역할을 하는 진상조사단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2건에 대해 보완조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장주영 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장주영 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15일 조사 결과를 보고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내용을 검찰미래위에 보고한 뒤, 권고나 조치사항을 의결하는 등 결론을 도출하지 않겠냔 관측이 나왔다.

 

진상조사단은 위례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했는데, 검찰미래위가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졌다. 이달 5일 열린 2차 보고에서도 검찰미래위는 추가 보완을 해 보고서를 재작성할 것을 진상조사단에 요구했다. 이후 12일 열린 회의에서 3차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보완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이날 진상조사단에 추가 보완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8월 2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용 위증교사 사건 등 12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총 대상 사건이 19건으로 늘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6건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냔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출범을 앞둔 일명 조작기소 특별검사 역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검찰미래위와 역할이 병립되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하러 청사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검찰)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검찰미래위의 보완조사 요구가 지나치게 세세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물음엔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도 “다만 보완조사 요구를 장관에게 권고하면, 장관이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다음 미래위 회의는 27일 오전 9시30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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