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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 시험 제도, 신속하게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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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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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 부정행위, 공정·신뢰 훼손…중대 범죄”
수능 AI 부정 방지책에 “나름 유효한 대책”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의 유효한 대책들을 세웠다”며 “이번에 겪은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발맞춰 국가시험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의 대책에 대해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런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50여만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시험 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 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어제 우리가 그 현실을 목도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가 그런 부정행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위급재난)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고도 했다. 참모진에는 부정행위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등을 위해 민관이 신속·긴밀하게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엄중 단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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