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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 ‘코스닥 활성화 입법방안’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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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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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코스닥협회 공동 주최
“코스닥 서열화보다 기관투자 확대 방안 모색해야”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여야 의원들과 법조·법학계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세그먼트 도입에 따른 자금 쏠림과 낙인효과, 상장폐지 기준의 보완방안이 논의됐다. 세그먼트는 코스닥 내 기업군을 구분해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를 키우려는 구상이다. 장기·기관자금 유입과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하위 기업군이 투자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초 내년 1월 도입이 거론됐으나 이러한 우려 등으로 내년 중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KB평산 제공.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KB평산 제공.

이날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스닥이라는 단일 시장에 속해 있던 기업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상·하위 세그먼트로 강제 분류하는 방식은 하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와 투자수요 위축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대안으로 코스닥150 등 지수 관련 투자상품을 통한 기관투자 수요 확대를 제시했다. 지배구조·주주권익 보호 등 질적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위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기업군 구분에 앞서 평가기준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장 단계와 업종이 다른 기업을 같은 잣대로 나누기보다 기술력과 사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퇴출된다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라는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며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시가총액이나 주가만으로는 부실기업과 정상운영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준을 바꿀 때는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시간을 두고, 소명과 개선의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장폐지 기준은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적용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세그먼트 도입이 자금 쏠림과 성장기업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력과 성장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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