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사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창업주의 사법리스크로 발빠른 투자와 전략결정에 애를 먹었던 카카오가 김 센터장의 무죄선고로 미래성장 동력을 회복할지 기대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김 센터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오늘의 결과가 카카오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의 신뢰를 다시 쌓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당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센터장 뿐만이 아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별도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금지한 시세 고정·안정 목적의 매매행위로 처벌하려면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단순히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실제 매매행위의 위법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김 센터장을 비롯한 전혁진 임직원들의 2심 무죄결정으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도 크게 완화됐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논란이 약 3년 만에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그동안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와 저 역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오랜 시간 조사와 재판을 감당한 크루들(임직원들)께 이번 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김 센터장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카카오의 미래를함께 고민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그의 경험과 통찰이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카카오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카카오톡으로 소통 방식을 바꿨듯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이용자의 일상을 바꾸는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AI가 모바일보다 빠르고 폭넓게 일상을 바꾸고 있다”며 “익숙한 불편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료들과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 보던 창업 초기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답은 결국 이용자가 믿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며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드는 최상의 경험으로 카카오만의 가치를 증명할 때 이용자들의 응원과 사회의 신뢰 또한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보이저 1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9/128/20261119519584.jpg
)
![[기자가만난세상] 서로 반사이익 못 보는 여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9/128/20261119519536.jpg
)
![[삶과문화] AI 시대의 신춘문예를 생각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5/128/20260205519582.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휴머니즘의 양면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9/128/20261119519499.jpg
)





![[포토] 카리나 '인형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8/300/20261118514693.jpg
)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7/300/202611175122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