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안 제시…공동주택 69% 유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국토연구원, 2027년 가격공시 운영 방향 발표
시세 변동 반영하되 현실화율 현 수준 유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동주택은 현행 69%,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의 현실화율을 유지하되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및 2027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및 2027년 운영뱡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및 2027년 운영뱡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박 본부장은 “2027년은 큰 틀의 수정 방향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의 첫 해”라며 “시세반영률은 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의 원칙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둘러싼 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에 단계적으로 근접시키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2024년에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면 시행되지 못했다.

 

◆법 개정 지연에 새 현실화 로드맵 수립도 미뤄져

 

법 개정 지연으로 당초 예고됐던 새로운 5년 단위 현실화 로드맵 수립도 미뤄졌다. 박 본부장은 질의응답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 수립은 법 개정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몇 년간 계속 동결돼 2020년 계획의 수치와 큰 괴리가 있다”며 “그대로 내년에 이행하려면 당장 15∼20%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행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고 분석했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위험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시세반영률은 70% 내외가 적절하다고 봤다. 역전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구간은 공동주택 65∼70%, 표준지와 표준주택 55∼60%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제공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제공 

◆현실화율 동결하되 유형별 격차 조정

 

부동산 유형 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정체계가 유사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간 시세반영률 격차를 우선 줄이고, 공동주택과 표준부동산 간 격차는 5∼10%포인트 범위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시세 변동 외에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정은 전년도 공시가격 대비 연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정 대상은 균형성 개선이 필요한 개별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시장 하락기에는 추가 조정 폭을 시장가격 하락률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5년 단위 계획과 2∼3년 단위 운영계획을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다. 연구진이 주택시장 순환주기를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5년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목표 시세반영률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확정치가 아닌 평균적인 지향 수준을 뜻하는 ‘평균 목표 시세반영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론에서 내년 시세반영률이 유지되면 공시가격은 대체로 개별 부동산의 시세 변동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9.13% 가운데 균형성 개선에 따른 추가 상승 효과는 약 0.05% 수준이었다며 점진적으로 균형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카리나 '인형 미모'
  • [포토] 카리나 '인형 미모'
  • 트와이스 사나, 볼하트 '심쿵'
  • [포토] 김신록 '멋진 연기 기대하세요!'
  • 최성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