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장기간 이어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식 거래와 인위적인 시세 조종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장내 매수 행위를 위법한 시세 조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검찰의 상고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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