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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與도 조희대 탄핵 사전 협의설 적극 반박…靑 “曺 관련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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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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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 전후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여당에서 자체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청와대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민주당도 이날 해당 보도를 두고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전날 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비공개 의총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신중론을 두고선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중반쯤 마친다고 하지만 많은 대법원 사안,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의회 쿠데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작기소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으로 이어진 입법 대립과 예산 충돌에 탄핵 문제까지 더해지며 여야 간 대치 전선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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