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절차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판결만으로는 탄핵 근거가 부족하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번 탄핵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에게 정권이 ‘청구서’를 내민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6일 이 대통령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한 데 이어 “이제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장까지 겨누고 있다”며 “그 청구서의 끝은 결국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선고를 전후해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대법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요구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9일 선고 도중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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