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협의·정보 교환 ‘만족’ 표명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긍정적 평가를 담은 첫 보고서를 공개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이날 한국의 핵잠 관련 활동을 평가한 사무총장 명의의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의 핵잠 건조 관련 발표 이후 △한국과 IAEA 간 소통 경과 △한국의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현황 △양측의 기술협의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잠 관련 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그간의 기술협의와 정보 교환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2007년 이후 매년 IAEA의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유지한 점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포괄적 결론은 해당 국가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만 사용된다는 의미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쓰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보장하고자 비보유국은 IAEA와 CSA를 맺고 핵물질에 대한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CSA 14조는 핵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용도로 핵물질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데, 핵잠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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