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지난 15일 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논란은 최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이어졌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시의원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에도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사례가 있다”며 “전파차단기와 탐지기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7일 최 장관의 답변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면서도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점검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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