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자”는 강경파에 ‘STOP’ 외친 김민석

李 “수사·기소 분리 완성” 이어 金도 강경론에 제동
金 “검찰개혁 요구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 있어
과한 요구는 당이 제어할 때… 개혁 기준은 국민 삶”
여권 내부 ‘개혁 완성론 vs 추가 개혁론’ 온도차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여권의 ‘검찰개혁 논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모습이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강경파를 겨냥한 데 이어 당 지도부까지 ‘개혁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론을 향해 잇달아 내놓은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아직 검찰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논쟁의 불씨가 된 것은 검사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중수청장 후보는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며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이 대통령의 설명에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박은정·이성윤 의원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역시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결국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이미 완성됐으니 이제 안착과 민생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대통령·당 지도부와 ‘제도뿐 아니라 이를 운용할 인물과 조직까지 개혁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여권 내 강경파가 맞서는 모양새다.

이날 시작하는 이재명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를 놓고도 김 대표는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사실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방어해주는 양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서영교 위원장께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