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가 쏘아 올린 ‘금산분리’… 재계 “투자 위한 새 제도 필요”

정재계, 규제 완화 갑론을박 확산

李대통령 ‘AI 규제완화 검토’ 촉발
첨단산업 패권다툼 ‘쩐의 전쟁’ 속
기업들 ‘투자금 조달 효율화’ 촉구
최태원 “금산분리 아닌 새 제도 본질”

주무부처 내 입장차… 진통 불가피
기재부 ‘검토’ 불구 공정위 ‘부정적’

43년간 명맥을 이어온 금산분리 규제를 놓고 정·재계에서 본격적인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를 감행하는 ‘쩐의 전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려면 산업과 금융 사이 견고한 규제 장벽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칼자루를 쥔 정부 내에서도 금산분리 문제를 두고 온도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재계)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회 기업성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재계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반응이다.

금산분리 규제(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제한)는 1980년대 재벌들의 금융업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1982년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전격 도입됐다.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고, 산업자본 부실이 금융 시스템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 조치다. 하지만 AI·반도체 등 혁신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고 국내 산업 경쟁력도 약화시킨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쳐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들이 제때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려면, 빠른 자금 투입을 위해 외부 조달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유행이다. 미국 내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칩 생태계에 대한 통합 투자로 2025∼2028년 4년간 무려 450조원을 투입한다.

전 세계 파운드리(수탁 반도체 제조)의 절대 강자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과 패키징 설비에 총 223조원을 들이부어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첨단 프로세스 칩 생산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텔은 유럽 각국에 반도체 생산, 연구개발(R&D), 패키징 시설 등 종합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11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 회장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다.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한 자산운용사의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결론이 나기까진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주무부처 수장들 조차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며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동수 기자 [e-mail]